김재원 수석, 야당에 의원입법안 ‘SOS’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 의원입법안 30여 개를 적시해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여당수정안으로 만들 경우 의원입법안은 대부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법에서는 여야 합의가 아닌 한 쪽의 수정안인 경우엔 정부안에서 언급한 것만 인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새정치연합, 중앙위 구성 주목하는 이유

새정치연합이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중앙위원회 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대표 예비경선을 중앙위에서 실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역대로 중앙위는 450~500명 정도의 규모로 구성했는데 당연직은 현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 300명 안팎에 나머지는 선출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 계파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앞으로 당내 갈등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전당대회 중앙위 예비경선 과정에서 신계륜 의원이 낙선해 파란을 일으켰으며, 김한길 이용섭 강기정 의원이 본 경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새정치연합, 도서관장 추천권 내려놓을지 관심

새정치연합이 도서관장을 외부추천위원회를 만들어 후보를 정해놓고 뽑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장 임명권이 원래부터 국회의장에게 있고 이것을 여야가 합의해 사무총장은 여당이 도서관장은 야당이 갖는 것으로 야합을 한 것이므로 정상화시키는 것은 국회의장에게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이 기득권을 놓겠다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 외부에 맡기는 것을 주도하는 것은 모양새 자체가 여전히 야당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회의장에 회귀됐을 경우 이를 악용할 여지가 있어 제어할 장치는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은 여전히 기득권을 야당이 갖고 임명에 간섭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김부겸 전 의원, 돈 문제 고심거리로 부상

새정치연합 차기 대표경선에서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이 최종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에 막대한 정치자금이 들어가는 것도 고심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야당 내에서는 당대표 선거에 나가면 5~10억 원 가량 쓰는 것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원외에 머물러 있는 김 전 의원이 이정도 규모의 자금을 동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낙선할 경우 재정적 후폭풍도 다른 인사들에 비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잠재적 경쟁자인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등 이른바 ‘빅 3’는 상대적으로 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김 전 의원에 비해 훨씬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현역 의원이어서 정치자금 모금의 한도도 높다고 합니다.

문성근, 당원배가 운동 무용지물

민주당 전 대표대행을 한 문성근씨가 최근 새정치연합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배가 운동을 했지만 당 전당대회준비위가 권리당원 기준을 권리행사일 6개월 전으로 당규에 못 박으면서 당초 목적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최근 새정련 전준위는 권리행사기준일 6개월 전으로 하면서 최소한 2014년 6월말 전에는 입당을 해서 최소 3차례의 당비를 납부해야 권리당원으로 투표권이 부여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문씨는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국민의 명령’을 중심으로 9월 이후 집중적으로 당원 가입운동을 벌였지만 이들은 권리당원의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결과가 됐다고 합니다. 당내에서는 문씨 등 친노 인사들의 당원가입 운동에 대해 문재인 의원을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활동 아니냐면서 경쟁 후보 측의 경계를 사왔다고 합니다.

여야 대변인단 스타일 대조적

여야 대변인단의 스타일이 대조적이라고 합니다. 새누리당의 경우 대변인이 많지만 대다수 언론이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변인들은 공식석상에서 한 얘기만 브리핑 해주는 정도이고 지도부 구성이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고위에 유력 대선 주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그의 측근이 대변인을 하므로 취재진이 몰리는 경향이 있지만 아직까지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김무성 대표에 대한 취재도 언론이 직접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공개 석상에 나오는 전후에 기자들이 몰려서 질문을 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밑 여론전과 장기 스킨십이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야당의 중진들이 언론과 폭넓게 만나는 건 특유의 대변인실 활용 시스템 때문이라고 합니다. 약속을 잡기 1, 2 주 전 대변인실을 통해서 그룹별로 일일이 연락이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기자들과 지도부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기자들도 선약을 피해서 잡고, 질문도 미리 준비해간다고 합니다. 또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정치부 이외에도 해당 부처를 취재하는 기자단과 만나 정책 관련 대화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보건복지부, 원혜영 의원이 통일외교부 출입 기자 등과 만났다고 전해집니다.
이로 인해 야당에서는 언론사 차별이라는 불만이나 혹은 폐쇄적이라는 비판이 덜한 편이나 대신 10명 이상이 모이는 자리가 많아서 깊은 얘기는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당으로서는 일단 본인들의 입장이 뉴스에 나는 것 자체가 중요하므로 폭넓게 자주 만나는 방식도 유지 중입니다. 다만 전당대회에 출마할 주자나 대선 주자군은 넓게 만나는 일정과 깊게 대화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효성 SPC 관리자,
“조석래 회장 이익 위한 것 아니다” 증언

횡령,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효성 SPC 관리자가 “조석래 회장 이익 위한 것 아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8부 심리로 1일 열린 11차 공판에 효성 특수 목적법인(SPC)의 설립 및 관리를 담당한 송 모 효성 홍콩법인 주재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날 송씨는 SPC에 들어오는 자금이 조 회장 개인 재산이니까 비밀스럽게 관리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조 회장의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회사 업무를 처리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처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송씨는 홍콩법인에서 SPC 관련 업무를 하는 동안 효성 종합조정실 이 모 전무의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화그룹이 지난달 28일 계열사 5곳에 대한 사장단 인사를 단행하면서 김승연 회장의 복귀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한화그룹이 연말에 정기사장단 인사를 단행한 것은 2010년 김 회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4년 만의 일로 통상 연말 사장단 인사를 내고, 새해를 맞아왔으나 2010년 이후에는 회장 부재 상황이 이어져 의사결정이 늦춰지며 2~3월 사장단 인사를 단행해온 것입니다.
김 회장 역시 지난 7월부터 회사 경영 복귀를 염두에 두고 지병 치료 중 봉사활동을 시작, 지난달 25일을 끝으로 법원에서 부과 받은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모두 이행한 상태라고 합니다.

대기업, ‘소비자 입막기’ 논란

블로거들에게 돈까지 줘가며 광고성 후기를 의뢰하는 대기업들이 제품의 단점을 지적한 후기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소송을 들이대며 게시를 차단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블로그에는 산 지 10달 밖에 안 됐는데 빨래만 했다하면 먼지가 붙어 나온다며, 세탁기 주인이 직접 올린 후기가 게시됐으나 이 후기는 올린 지 20여일 만에 인터넷에서 사라졌습니다. 해당 기업이 명예훼손이라며 포털 사이트에 게시 중단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소비자 후기에 대해 기업체가 명예훼손 등의 문제 제기를 할 경우 작성자 동의 없이도 30일간 글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 규정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부 대기업들은 모바일, 인터넷, SNS의 후기를 모니터링하는 이른바 ‘모니터링 업체’에 의뢰까지 해서 이러한 후기들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의뢰를 받으면 그 기업에 대한 글을 샅샅이 아주 사소한 것까지 검색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미지에 해가 된다 싶으면 차단 요청을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업체들이 새로운 직종이라며 오히려 권장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 건 의뢰하는 데 1천만 원이 넘는 경우가 수두룩하기 때문에 결국은 돈 있는 대기업들의 이미지 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후기는 대부분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분석으로, 한 변호사는 “과격한 표현이 다소 들어갔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이 된 것이라면 비방의 목적(명예훼손)은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는데, 이런 사실은 최근 나온 대법원 판례도 뒷받침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조선일보 기자들의 연봉이 업계 최고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언론계 연봉이 얼마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차장대우 이하 조선일보 기자 대부분이 가입된 조선일보 노동조합은 노보를 통해 중앙일보와 매일경제의 연봉을 조선일보 연봉과 비교하며 “매일경제의 연봉이 우리보다 더 높고 성과급을 제외하면 조선일보 연봉은 중앙일보와 비교해도 많지 않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조선일보 노조에 따르면 조선일보 4년차 조합원의 평균 연봉은 4600만 원(이하 세전 기준)선인 반면 매일경제의 4년차 기자 연봉은 5160만 원(군필 남성 기준)이라는 것이 노조 측 설명입니다.
조선일보 노조는 “5~10년차 구간에 조선일보는 매년 100만~300만 원이 오르지만, 매일경제는 최대 500만 원까지 뛴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 9년차 부근에서는 격차가 1000만 원 이상 벌어져 연말 성과급을 받아도 매경이 더 많은 연봉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13 언론인 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기자의 2012년 평균 연봉은 454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송사 기자들의 연봉이 638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뉴스통신사 기자가 5002만 원, 신문사 기자가 3981만 원, 인터넷언론사 기자가 3141만 원의 평균임금을 기록했습니다.

금융위, 세금도 고려 않고 단말기 교체사업 추진

카드사들이 1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65만 신용카드 영세가맹점들의 포스단말기를 IC단말기로 전환한다는 ‘단말기 교체 정책’이 세금복병을 만났습니다. 국세청이 1000억 원의 기금이 현행 법인세법상 증여세 부과대상이라고 판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의 허술한 정책입안과 준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말기 교체 사업은 금융위가 개인정보보호 강화 차원에서 야심차게 추진해 온 정책입니다. 올 초부터 여신협회를 통해 카드사들에게 사회공헌 명목으로 거액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압박해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도 전에 같은 정부기관인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 판정이 나와 여신협회와 카드사들만 고민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정책을 입안, 추진하면서 세금 문제도 따져보지 않고 밀어붙이고, 문제가 불거진 뒤에는 같은 정부기관과 협의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정책 추진의 전 과정을 사실상 당국이 주도해놓고 문제가 터지자 뒷짐을 지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정치·사회팀>

박형남 기자 7122lov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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