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국회에서 개헌논의를 주도해온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과반수가 원내에 들어와 있고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찬성이 200명을 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말해 개헌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 의원은 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애국민본연대 창립식 및 개헌추진세미나’에 참석해 “우리 헌법도 시대에 맞게 선진국에 맞게 손을 좀 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방식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돼 4년씩 중임하게 하고 나라의 통일·외교·국방 문제 등 큰 일들은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고 나라 안 살림살이는 내각에 맡기자”며 “내각은 국회에서 뽑아서 세월호 참사 등 잘못한 일이 있으면 국회 과반수 찬성으로 내각을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5년 담임 대통령이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감옥 갔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아들과 측근이 다 구속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아들 3명이 다 사법 처리되고 측근들이 다 감옥 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이 돌아가셨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친형이 구속됐다”며 “측근 실세가 대통령을 등에 업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니깐 정권이 끝나면 모두 감옥에 갈 수 밖에 없다”며 현행 5년 담임 대통령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행정부 수반이 책임을 지고 전 내각이 사퇴해야 책임정치가 되는데 지금 헌법은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어서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가 없다”면서 “그러니 아무 힘도 없는 멀쩡한 총리더러 나가라고 했다가 들어오라고 했고 결국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구조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 분권, 승자 독식에 기반한 소선구제 등을 개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선거를 하면 51%를 얻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49%를 얻는 사람이 떨어진다. 1%밖에 더 못 이겼는데도 여당이 돼 버리니까 여당 정권을 지켜야 된다고 맨날 청와대 눈치를 보면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고 야당과 매일 싸운다”고 쓴소리를 했다.
또 “개인 소득 3만 달러 이상이 되는 나라치고 (한국 같은) 대통령제 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못살고 부패한 나라는 대통령제로 돼 있고 잘 살고 깨끗한 나라는 다 권력이 나뉘어져 있다”며 내각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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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