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북 고봉석 기자]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가 지난1일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인건비 과다편성,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낭비성 예산편성의 문제 등을 집중 추궁, 따져 물었다.
양용모 위원장은 지난 7월 추경 때 교육청에서 자체 삭감한 예산이 411억 원인데 해당분야 예산편성에 추경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점과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립학교에 목적사업비를 투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또 학교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표준학교운영비를 5% 삭감했는데 교육청 부서 운영비 등은 줄이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장명식 의원은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원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상실될 수 있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될 수 있다며 관련 사업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이와 함께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현황은 누구보다 담임선생님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거점센터를 별도 운영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고 추궁했다.
최인정 의원은 또 2015년도 세입 항목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비법정전입금, 이자수익 등이 줄어든 이유와 지출 분야에서 교육복지예산 150억 원과 돌봄 예산 30억 원 등이 줄어든 이유 등을 지적하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고광휘 전북교육청 행정국장은 “지난 7월 추경은 워낙 재정상황이 안 좋아 삭감했고, 이제는 다시 정상화해야 하는 상황이라 추경결과를 반영하면 목표 달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방채 발행문제를 해소하기위해 현재 국회에서 법률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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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봉석 기자 ilyo@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