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를 두고 새누리당 김무성 당 대표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김 대표는 청와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해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꼭 관철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직접 대표 발의자로 나섰지만 갈 길은 먼 상황이다. 일단 물리적으로 연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여야 일반적인 관측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본 입장은 연금개혁에 앞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요구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아울러 ‘4자방 국정조사’, ‘법인세 정상화’ 등을 새누리당에 요구하고 있다. 4대강,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는 전 정권인 이명박 정권과 직결돼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득 전 의원에 박영준 전 차관 그리고 친박 핵심 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당시 지식경제부 장관)까지 연루돼 있다. 자칫 전 정권과 갈등을 빚을 소지가 높고 박 정권 핵심 측근까지 다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법인세 정상화’ 역시 새누리당은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 등을 이유로 완강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10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강력한 반발도 무시못한다. 당장 여당 지역구 출신 의원들은 공무원들로부터 ‘다음번 총선에서 보자’면서 대놓고 협박을 받고 있다. 내년에는 선거가 없지만 2016년에는 총선이 있고 2017년에는 대선이 있다. 김 대표는 총선은 차치하고라도 차기 대선에서 여당 내 유력한 대권 주자로 떠오른 상황이다. 자칫 연금개혁안을 무리해서 강행할 경우 그 후폭풍을 감내하기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김 대표는 청와대 ‘연내처리 강행’입장과는 미묘하게나마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 대표는 최근 “공무원연금개혁을 꼭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다들 인식은 같이하고 있는데 시기가 중요하느냐”면서 “왜 그것 때문에 청와대와 나와 싸움을 붙이려고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청와대는 ‘연내처리’를 목표로 집권 여당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
연내처리가 무산된다면 내년초에 처리된다는 보장도 없다. 이렇게 유야무야될 경우 당 안팎에서 ‘김무성 책임론’이 일 공산이 높다. 친박에서는 연금개혁안이 물 건너 갈 경우 ‘김무성 흔들기’에 들어갈 공산도 높다. 청와대 역시 강하게 당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친박 서청원 최고위원이나 김을동 최고위원이 ‘연금개혁안 무산’에 따른 자진사퇴를 할 경우 김 대표 역시 대표직 자리를 보전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칫 내년상반기에 야당에 이어 여당 역시 조기전당대회를 개최될 공산을 아예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연금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김 대표의 ‘공’으로 치부되기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으로 남을 공산이 높다. 차기 대권 주자로서 연금개혁안을 대하는 입장과 차기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세할 수 있는 당 대표로서 입장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김 대표의 선택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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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