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 통해 ‘매립지 사용연한 연장’ 로비 계획
‘환피아 집합소’로 지적 받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둘러싸고 여론의 관심이 뜨겁다. 공사는 지난 8월 환경부에 의해 감사를 받았다. 송재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이중으로 관리하며 유용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최근에는 내부고발자 해임과 지역구 국회의원 비서관 특별채용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서울, 인천, 경기 등 58개 시, 군, 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위생매립하고 자원화 하는 국가기관이다. 서울의 난지도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를 때를 준비해 1992년 2월부터 폐기물을 반입해 왔다. 전체 4개 매립장이 있는데, 현재 제2매립장을 쓰고 있다. 부지 전체가 약 6백 30만 평으로 알려졌다. 부지 크기만 여의도의 약 5배 정도 크기다.
2000년 설립 이후 환경부 국장 출신인 이정주씨, 박대문씨와 장준영 전 대통령 비서관, 이명박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에 있는 조춘구씨 등이 사장을 역임하면서 대표적인 환피아로 지목받고 있다.
30대 비서관 2급 전문위원 특채
공사는 최근 이학재(새누리, 인천 서·강화갑)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한 30대 비서관을 2급 전문위원으로 비공개 특채했다.
문제는 지난 7월 이 의원실에 공사의 각종 비리 의혹을 제보한 공사 직원 A씨를 공사에 ‘역제보’해 A씨가 해임된 가운데 비서관이 비공개 특채되자 ‘보은성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채된 비서관은 지난달 24일 2급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았다. 당초 지난달 7일 발령할 계획이었지만 23일 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일정을 국감 다음날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까지 피해가며 이 의원 전 비서관을 전문위원으로 특채한 것이다.
공사 전문위원 연봉은 7500만원~85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공사의 각종 위원회 등에서 전문 사항의 조사나 연구를 담당하는 업무를 맡는다. 당연히 환경부나 공사에서 오랜 경력을 쌓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해야만 오를 수 있는 자리다.
특채된 비서관 김모씨는 30대 나이로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이다. 그 나이에 오랜 경력을 쌓기는 어려울 뿐더러 전문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2급 전문위원은 부장직급인데 보통 20년 이상 근무해야 오를 수 있는 자리다. 공사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 ‘낙하산’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하지만 공사 측은 한 언론과의 취재과정에서 “현안인 매립지 사용 기한 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이 필요하다. 매립이 끝난 지역 개발을 위해 관련 법의 입법, 해외투자 조건 검토 등 중앙부처와 협의할 부분이 많아 이 의원 쪽에 요청해 김씨를 채용했다”고 말했다.
2016년 시한인 매립지 사용 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테마파크 조성 등 매립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중앙부처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친박’인 이학재 의원 쪽에 먼저 요청했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점은 이 의원은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2016년 매립 종료’를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 의원 쪽에 매립시한 연장을 위한 인재를 요청했고 이 의원은 공사의 요청에 비서관을 추천해준 상황이다. 공사의 해명도 말이 맞지 않고 설사 공사의 말이 맞다면 이 의원은 그동안 지역 주민을 속여온 꼴이 된다.
또 송 사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전문위원 특채 문제가 지적되자 “앞으로는 전문위원을 공개 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측은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공채로 전문위원을 채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고발했더니 보좌관이 공사에 정보 공개
2급 전문위원으로 특채된 김모씨를 둘러싸고 말이 많은 이유는 또 있다. 앞서 밝힌 바 최근 해임된 전 공사 직원 A씨는 지난 7월 16일 공사 간부들의 비리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권 다툼 등 10여개 의혹을 전자우편을 통해 이 의원실에 보냈다.
그런데 다음날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공사 내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A씨가 제보한 문서가 공개된 것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과 해명을 받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내부고발자를 역으로 노출시킨 꼴이 됐다. 결국 A씨는 공사와 공사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A씨가 제보한 문서에는 송재용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의 ‘업무추진비 이중장부’ 등의 의혹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추진비를 ‘실 집행내용’과 ‘서류용 변경내용’으로 별로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집행내용은 국회의원 후원금, 친구 축의금, 송씨 족보 구입, 고향 지인 감자 값 등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과 관련 없는 것들이지만 서류상 장부를 따로 꾸몄다는 것이다.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사용되는 모든 업무추진비 관련 영수증 사본을 비롯한 모든 증빙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신청했었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처리하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런가운데 송 사장은 지난달 1일 업무추진비 유용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공사는 A씨가 해임된 이유가 내부고발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인사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앞선 감사에서 골프장 전문계약직에 비적격자를 채용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가 떨어진 상황이었고 이 같은 징계에 불만을 품고 자료를 외부로 유출해 그 이후 해임된 것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괘씸죄’로 인한 해임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김모 비서관에 대해서도 ‘보은성 인사’ 의혹을 거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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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