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재현 기자] 엉터리 무기 군납과 천문학적 규모의 방위산업 비리를 척결하는 작업에 정치권도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방산비리를 4대강·자원개발의혹과 묶어 '사자방'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지난 5일 당내 태스크포스(TF)팀 구성과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전·현 정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진 않았지만 여론악화를 의식해 방산비리 근절에 나선 것. 당·정·청은 지난 7일 방산비리 대책을 논의하는 등 방산비리척결에 힘을 모으는 분위기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안보 비리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반국가적 범죄”라며 TF 구성방안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방산비리가 계속 드러나면서 이적죄라는 말도 나온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고 강력 비판한 지 일주일 만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시정연설에서 방산·군납비리 등의 불법행위를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강력한 대책마련에 나서면서 정치권 주변에서는 ‘빅딜설’도 나온다. 일각에선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를 야당이 받아주는 대신 여당은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적행위 처벌에 난색을 보여 방산비리 처벌을 놓고 정치권 공방도 예상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방산·군납 비리 이적죄 적용 여부를 묻자 “방산비리라고 해서 이적죄로 바로 갈 수 없다”며 “이적죄는 법에 명백하게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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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ilyo@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