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업체 - 교육감 커넥션’ 제기, 무상급식 ‘급제동’
보수결집 통한 ‘보수 아이콘’ 등극 정치적 함의 깔려
[일요서울 | 박형남 기자]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사퇴하게 만든 ‘무상급식’ 논란이 2라운드를 맞았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발 무상급식 논란이 불거지면서 새누리당은‘무상복지 전면 재검토’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반면 야권은 무상급식 폐기, 대선 공약 폐기(누리예산) 등으로 맞서고 있다. 특히 청와대에서는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상 급식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를 둘러싼 그 후폭풍을 내다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홍 지사가 ‘감사 없는 무상급식은 지원 중단하겠다’는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속내를 짚어봤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4년 동안 무상급식비 보조금 3040억 원(도와 시·군)의 막대한 세금을 지원받고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며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 원칙에 따라 더 이상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어 “교육청이 독립된 기관이라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예산도 독립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 무상급식비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상급식 재검토
홍 지사가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고 밝힌 이유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무상급식 지원 전면 중단을 선언한 표면적인 이유는 교육청의 ‘감사 거부’다. 그 내막을 더 들여다보면 ‘무상급식 비리’를 정조준 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사실 홍 지사는 2012년 보궐선거 당시 진보진영의 전임 김두관 도지사가 추진해왔던 무상급식 정책을 일정 부분 감수해 주려고 했으나 최근 부작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무상급식 비리 등이 터지면서 감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홍 지사는 “학교급식법과 조례에도 근거가 있으며 4년간 3천억원이 넘는 도민 세금을 갖다 쓰고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면서 “경남에는 2010년 59명이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는 대형 급식비리가 있었고 지난해에도 일부 적발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 선거가 있을 때마다 급식업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 급식업체는 교육감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며 ‘급식업체-교육감 커넥션’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 경남지역 일선 학교의 급식비리가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나면서 제2의 급식 비리가 터질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도 홍준표발 무상급식 지원 전면 중단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무상급식 실태조사를 당 사무처에 지시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무상급식에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했지만 오히려 급식의 질은 떨어지고 학생들 안전을 위한 시설보수와 교육기자재 비용은 부족해서 교육의 질이 하락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월ㆍ불용액이 무려 4조로 중앙정부의 3배에 달한다”며 “아주 방만한 재정 관리와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엔 예산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게 아니냐는 여권의 불신도 깔려 있다. 결국 새누리당은 이를 문제 삼으며 ‘무상급식 전면 재검토’를 꺼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이번 무상급식 논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슈메이커’가 된 홍 지사도 얻을 것은 얻었다는 평이다. 홍 지사는 ‘진보좌파’, ‘무상포퓰리즘 광풍’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구사하고 있다. 지난 ‘진주의료원 폐업’에서도 ‘강성귀족노조의 놀이터’라는 과감한 발언을 하면서 보수층의 동조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게다가 새누리당의 지치층인 보수층이 정서적 반감을 가지고 있는 ‘무상 시리즈’에 정면 대항, ‘보수 아이콘’ 등극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홍 지사가 박원순 서울시장과 ‘대척점’을 이루기도 했다. 차기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 ‘무상급식 찬성 박원순 vs 무상급식 반대 홍준표’라는 구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박 시장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과 관련해 주민투표에서 패배한 뒤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게다가 지난 서울시장 선거 당시 정몽준 후보가 ‘농약급식’을 꺼내 무상급식 찬성론자인 박 시장을 곤혹스럽게 한 전례가 있다.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무상급식 폐허’를 꼬집어 대선 때 박 시장을 옭아맬 공간을 마련했다는 게 정치권의 평이다.
청와대와 ‘찰떡궁합’
이 뿐만 아니다. 홍 지사는 청와대와 ‘찰떡궁합’을 이루고 있다. 상당수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번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홍 지사가 잘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계 핵심인사들도 “변방에 있는 홍 지사가 중앙을 흔들고 있다”고 감탄했다는 후문이다. 차기 대권 주자로 손꼽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와대와 친박계 관계자들의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더구나 개헌 문제를 둘러싼 당청 간 갈등, 친박-비박 간의 권력암투 속에서 홍 지사의 행보도 의미심장하다.
실제 홍 지사는 박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홍 지사는 개헌론이 확산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박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김 대표를 견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홍 지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개헌을 하려면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말과 마음이 맞아야 가능하다”며 “그런 식으로 분란을 일으킬 게 아니라 개헌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1차적으론 여당 대표와 대통령 간 조율이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의 ‘불통 정치’에 대해선 “불통했다고 느끼지 않는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달변가지만 박 대통령은 달변가가 못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감쌌다.
홍 지사의 이러한 발언을 놓고 여권 내에서는 ‘친박 대선 주자’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친박후보로 자리매김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정치권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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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남 기자 7122love@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