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빙자한 관광성 해외출장 난무
독점적 지위 여전한데 민영화 추진
[일요서울 | 박시은 기자] 한국거래소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인 ‘신의 직장’으로 지목됐다. 국정감사장에서 방만경영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업무를 빙자한 관광성 해외출장과 자비 연수자에게도 직무수당, 경로효친금 등 수당을 100% 지급해왔다. 앞서 지난 7월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에서 벗어났지만 그 꼬리표를 제대로 떼어내지는 못한 모습이다. 이에 공공기관 해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논란의 잔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 해제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팽팽하다.
한국거래소가 2년간 출근이 없었던 직원에게도 급여 100%를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금융감독원 등은 자비연수 시 어떠한 형태의 금전 지급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자비연수를 하는 직원에게 각종 수당을 100% 지급해 방만경영의 사례로 지목됐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거래소는 자비연수를 가는 경우에도 월급과 상여금, 경로효친금, 직무수당 등을 모두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 직원은 부산대학교 경영학 석사과정을 자비로 연수하면서 2년간 단 한 번의 근무가 없었는데도, 월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1억85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한국거래소의 방만 경영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한다. 경우에 따라서 조직이 필요로 하는 직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연수를 보낼 수도 있으나 과도한 연수 및 지원은 방만경영의 표본이란 설명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국내 65명, 해외 44명 총 109명을 각종 연수를 보냈다. 이는 매년 약 24명, 정원 748명 중 3% 이상을 연수 보낸 것이다. 또한 정원의 26%인 195명이 연수를 통해 학위취득을 했으며, 팀장급 이상으로만 보면 497명 중 36%인 181명에 달한다.
정원 1000여 명인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해외연수가 존재하지 않으며 국내연수는 야간대학원인 경우에만 학비 일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다. 또 정원 650여 명인 예금보험공사는 정원의 1%미만인 6명만 선발해 연수를 보내고 있다.
신 의원은 “보통 회사의 경우 학위를 위한 연수를 받을 때 휴직처리를 한다”면서 “전체 공공기관 중 임금 1위인 한국거래소가 석·박사 학위자를 필요로 했다면 해당 학위를 가진 사람을 채용했으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증권사들이 지속적인 수익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거래소는 전체 공공기관 중 임금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거래수수료를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덕분에 증권사에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어도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증권사 직원 평균임금이 6770만 원인 반면 거래소 직원은 1억1298만 원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는 타 기관에는 없는 상여금과 경로효친금, 상여금이 존재하며 호봉제를 택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기본급과 고정상여금 연 600%, 경로효친금 150%, 매월 직무수당을 지급, 별도의 인센티브 성과급까지 따로 지급하고 있다. 또 연봉제를 하는 직급에게도 직무급을 신설하고 상향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야말로 연봉·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셈이다.
경영성과 꼴찌 수준
거래소 직원들의 관광성 해외출장도 문제로 지적됐다. 신 의원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2012년부터 직원 정원의 50%가 넘는 이들이 151건의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21억8000만 원을 여비로 지급받았다. 또한 이들의 해외출장 목적은 컨퍼런스 등 단순 회의 참가, 현장조사 등 목적이 불분명한 건이 70건에 이른다.
신 의원은 “직원들이 각종 세미나 등을 명목으로 다닌 곳은 라스베가스, 플로리다 등 휴양관광지가 대부분이다”며 “세미나 참여가 목적이 아닌 관광여행을 위해 해외출장을 빙자했다”고 말했다. 플로리다(포트로더메일)에서 개최되는 컨퍼런스참가를 이유로 5박7일간 일정으로 간 해외출장 결과보고서에는 출장기간 동안 컨퍼런스에 참가한 것으로 제출돼 있지만, 허위보고서임이 밝혀졌다. 5박7일 동안 첫날은 자유시간, 이틀째는 근처에 위치한 마이애미에서 쿠르즈 탑승, 삼일째에는 숙소에서 왕복 7시간 이상 걸리는 미국 최남단 휴양섬 키웨스트 여행 등을 즐기다 돌아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회사 업무용 자동차를 주말에도 상시 개인용무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같은 논란은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한국거래소를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했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통과에 따라 대체거래소 설립이 허용된 만큼 민영화 추진이 현실화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방만경영이 도마 위에 오른 만큼 민영화 실현이 순탄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한국거래소 방만경영 해소가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한 바 있지만 고임금 문제가 여전할 뿐만 아니라 경영성과도 꼴찌 수준이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방만경영 해소라고 말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방만경영이 해소됐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공공기관 해제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또한 대체거래소가 등장하지 않은 상태여서 한국거래소가 가진 독점적 지위가 변하지 않은 채 공공기관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시선도 있다. 신 의원은 “법안은 마련됐지만 대체거래소 마련을 위한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당장 독점적 지위를 해소할 수 없다”며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체거래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쟁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가장 큰 폐단은 금융시장 발전의 저해”라며 “경쟁체제가 만들어졌을 때 공공기관 해제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에 이에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논란이 된 부분을 시정하겠다”면서도 “공공기관 해제를 올해 말이나 내년 중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수 지원 부분은 해외 연수일 때는 공무원 체계를 그대로 시행하지만 자비 연수일 때만 다르다”며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외 출장을 줄이고 있고, 앞으로는 꼭 필요한 출장만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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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