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휘호 기자] 다수의 공기업이 방만한 경영을 일삼다 정부로부터 최후통첩을 받았다. 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들 방만 경영의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나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 향후 공기업과 관련된 피바람이 부는 것은 기정사실화 됐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사실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이 문제가 된 것은 하루이틀이 아니다. 공기업들은 그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인상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오죽하면 철밥통이나 신의 직장과 같은 비아냥이 담긴 명성마저 쌓았을까.
더 심각한 점은 이러한 사례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사간 이면합의, 예산 편법·부당 집행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금융기관들의 평균 인건비는 민간에 비해 1.2배,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도 31%가 높았다.
감사원이 지난 7일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간 결과 공기업들은 지난 5년(2009~2013년) 동안 ▲인건비·복리후생비 부당편성 및 집행(7600억 원) ▲성과급·퇴직금·사내근로복지기금 부당 편성 및 집행(4020억 원) ▲불필요한 조직운영에 따른 예산낭비(400억 원) ▲직무 관련 뇌물수수 및 공금 횡령(35억 원)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보수는 7425만 원 수준이다.
공기업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는 경영진과 노조 사이의 이면 합의를 통해 과다 지급된 사실이 많았다. 기업은행 노사는 별도 합의를 통해 2013년까지 705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 광주과학기술원도 성과급 명목의 임금 추가 지급을 별도 합의 사업비 가운데 101억 5000만 원을 인건비로 집행했다.
또 산업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은 연 43억 원의 연차휴가 보상금을 과다 집행했고, 한국은행 등 5개 기관은 의료비와 단체보험료 등 최근 3년간 204억 원을 과다 지원했다. 기업은행 등 4개 기관은 특별퇴직금 명목을 만들어 최근 4년간 867명에게 1772억 원을 부당 지급했다.
금융기관들의 방만 경영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 대해 감사원은 “독점에 의한 경쟁 부재로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국책은행의 경우 복리후생비가 평균 537만 원으로 민간은행(421만 원)보다 높았고, 증권 공공기관의 평균 복리후생비도 382만 원으로 민간 증권회사의 평균 181만 원의 2배 이상이었다.
산업은행은 인건비가 평균 8902만 원으로 4대 시중은행 평균(7902만 원)보다 12.6% 높았고, 한국거래소는 1억1298만 원으로 민간 증권회사 평균(6770만 원)보다 66.9% 많았다. 민간 금융회사의 인건비가 근년 들어 하락했지만 금융 공공기관의 인건비는 계속 높아져 인건비 격차는 2011년 700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1610만 원으로 벌어졌다.
금융기관을 떠나서도 지역난방공사는 1인당 최고 70만 원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나눠 가졌고, 한국석유공사도 2010년 투자자산 예산을 전용해 13억 원 상당의 TV 등 전자제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예산 잔액으로 2012년에는 7억 원 상당의 태블릿PC를 나눴다.
지난해에는 10억 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를 임직원에게 지급하기도 했으며 사학교직원연금공단, 방송광고진흥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은 점수 조작 등으로 신입사원의 입사 당락을 결정했다.
감사원은 공기업들이 양적 목표달성에 치중해 사업성 검토를 부실하게 하거나 투자 기준을 느슨하게 운영해 대규모 손실을 봤다는 말도 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말 기준 231개 개발지구 317조6000억 원 규모의 사업 중 135개 지구에서 6조1000억여 원의 사업 손실이 예상된다.
석유공사도 2009년 12월 카자흐스탄 석유기업을 인수하면서 이 회사의 적정 자산가치가 3억여 달러인데도 5억 달러로 과다 평가해 자산가치보다 더 많은 3억6000만 달러에 인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현재 해당 기업들은 과다하게 손실을 반영했다고 반박하는 상태다.
국정감사에서 역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에 대한 지적이 두드러졌다. 부채가 200조 원에 달하는 등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매출 대비 과도한 인건비와 경영성과에 걸맞지 않은 접대비, 경조사비 지출도 과도했다는 점이 문제였다.
이헌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터 제출받은 국토부 산하 지난해 ‘공기업 매출액 및 인건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인건비 순위는 한국감정원(8972만 원 이하 연봉기준), 대한주택보증(8055만 원), 인천국제공항공사(7576만 원), 한국공항공사(7343만 원), 한국수자원공사(7166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태가 심각하다보니, 정부에서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지난 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7개 공공기관의 임원들을 지난 7일 소집해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2차 중간평가 상황’을 최종 점검하면서 “방만 경영 해소를 위한 노사 협약을 타결하지 못하면 기관장 해임 건의와 함께 직원 임금 동결 등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가 방만 경영을 없애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7개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강원랜드, 부산대병원, 코레일, 한전기술, 수출입은행, 인천공항공사 등은 속병을 앓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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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