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에게 폭행당한 교도관 연평균 68건
수용자에게 폭행당한 교도관 연평균 68건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4-10-09 23:50
  • 승인 2014.10.09 23:50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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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전국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수감자가 교도관을 폭행한 사건이 연평균 6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교도관 폭행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2013년 교도관 폭행사건은 모두 344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97건, 2010년 75건, 2011년 53건, 2012년 42건, 2013년 77건이 발생했다. 부산구치소의 경우 지난해에만 22건이 발생해 전국 교정시설 50개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다.

교정시설 내 재소자의 마약류 반입 및 재소자 간 음란행위 등 성범죄도 끊이지 않았다.

2010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마약류 반입 적발 건수는 9건으로 모두 검찰에 통보됐다. 재소자 간 음란행위 등 성범죄는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393건이 발생했다. 매년 70여건씩 발생한 셈이다.

홍 의원은 "재소자들의 폭행과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교정 감독과 제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법무부는 수용자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더불어 교도관들의 교육과 처우개선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고 지적했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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