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연구용역 총 28건 중 19건 수의계약
부경대학교·국립수산과학원·목포해양대는 뒷전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침체기를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아직도 세월호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피아의 전형적인 병폐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공개돼 주목받고 있다. 지난 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입수한 ‘2012〜2013년 정책연구개발 현황’에 따르면 2년간 해양수산부가 의뢰한 연구 55건 가운데 40%인 22건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계약됐다. 같은 기간 두 번째로 많은 연구를 맡은 부경대 산학협력단이 4건의 계약을 따낸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한마디로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개발 과제의 상당수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밀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해피아들의 병폐가 어느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다.
먼저 2012년의 경우 총 27건의 연구용역중 14건(51.9%), 2013년의 경우 총 28건의 연구용역 중 19건(67.9%)의 연구용역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절반이 넘는 연구용역에서 경쟁입찰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의계약이란 경쟁입찰의 반대개념으로 임의로 상대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이다.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 경쟁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채 수의계약을 통해 연구용역을 한 업체에 몰아줬다.
해양수산개발원 계약액 전체 연구액 중 절반
해수부가 연구용역을 몰아준 업체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각 11건씩 정책연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액으로 비교해 보면 2012년 해수부의 전체 연구 계약액 11억8천여만원 중 약 48%인 5억6천여만 원, 2013년 해수부 전체연구 계약액 9억2천여만 원 중 약 45%에 달하는 4억1천여만 원으로 전체 계약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의 계약액이다.
문제는 수의계약 시 계약당사자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9건의 수의계약 중 10건의 연구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이루어 졌다. 2012년의 경우에는 14건의 수의계약 중 5건의 연구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이루어졌다. 특히 2013년에 들어서는 수의계약 중 절반이 넘는 계약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 국회예산정책처는 해수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상당수의 연구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법 규정에 맞지 않아”
당시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계약한 과제의 대부분은 해양 및 수산관련 연구용역인데 이는 부경대학교, 국립수산과학원, 목포해양대학교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만큼의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연구결과 원문공개여부를 살펴보면 2012년 총 27건의 연구 중 공개 13건, 비공개 14건, 2013년 총 28건의 연구 중 공개 18건 부분공개 4건 비공개 6건으로 밝혀졌다.
연구용역 밀어주기 다양한 기관 육성 방해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수산부는 끊임없이 밝혀지고 있는 해운업계 구조적 비리와 유착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또한 해양안전을 관장하는 해수부가 정책연구용역에서도 특정기관에게 연구용역을 몰아주는 것은 향후 안전관련에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측은 “특정기관에 연구용역이 집중되어 있다면 해양수산분야 정책연구개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기관 육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해수부는 정책연구개발사업 연구용역 계약 시 우선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을 시도해, 공정한 경쟁 속에 해양수산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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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