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SOC사업 예산 1조3761억 원에 대한 국비지원과 도내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남 지사는 지난 2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새누리당 정책위·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도지사가 되고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재원이 부족하다”면서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국비지원사업과 정책현안사업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 이현재 정책위 부의장과 이학재 국회 예결위 간사, 예결위 소속 노철래 국회의원, 김홍선 새누리당 경기도당 사무처장 등 6명이 자리를 참석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 주요 예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 그것들이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살피러 왔다”며 “경기 북부지역의 열악한 상수도 시설 개선 등 국회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날 ▲도로분야, 구리∼남양주∼포천 민자고속도로 보상비 등 4개 사업 7654억원 ▲철도분야,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건설 등 4개 사업 3250억원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9개 사업 2857억원 등 주요 SOC사업 예산 1조3761억 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광명·시흥 융·복합 R&D 클러스터 조성 ▲KTX 수원역 출발(서정리∼지제역) 직접 연결 ▲지방공기업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소방관련 법 개정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 정책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남 지사는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할 수 있도록 현행 8: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6:4로 개선해야 한다”라며 “실질적 4할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세율 5% 추가 인상의 조속 이행과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소방장비 국비보조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 지사는 지난 달 27일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 시·도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 국비 1조3781억 원 편성을 적극 요청한 바 있다. 또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 6월에는 국토교통부를 방문 SOC분야 국비 3조9893억 원에 대한 지원도 건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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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