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적서로 대통령 표창 파문한 지방자치단체가 고위 공무원의 허위 공적서를 그대로 상신, 노무현 대통령의 표창을 받게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청와대 역시 공적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표창을 수여, 대통령 표창에 대한 위상과 국민적 신망을 실추시켰다는 지적이다.사건이 일어난 곳은 경남 산청군. 산청군은 지난 2003년 말 우수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표창 상신 대상자로 박 모 읍장을 선정, 박씨에게 대통령 표창이 수여됐다. 그러나 군은 표창을 상신하면서 공적기재란에 박씨에 대한 공적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지난달 24일 열린 산청군의회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에서 드러났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허위사실이 그대로 인정됐으며, 추천권자인 군수 역시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채 추천서를 써 준 것으로 밝혀졌다.

군수·부군수 허위사실 확인없이 그대로 인정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박씨의 공적사항은 자치행정과장 시절의 활동내용으로 모두 10건. 이 중 기획감사실 소관의 ‘21세기 산청비전계획’ 수립, 건설과 소관의 수해복구공사 진두지휘, 문화관광과 소관인 10여건의 문화관광사업 추진 등 3건이 허위사실이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박씨는 “자치행정과장을 지내다 읍장으로 오게 되니까 부하직원들이 서운한 마음에 대통령 표창을 상신했다”면서 “문제의 3건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문맥상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박씨는 이어 “그 3건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데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으로 시작된 인사분야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우연히 불거져 나온 사소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행정 사무조사 과정서 불거진 사소한 문제?

그러나 <일요서울> 취재결과 문제의 3건 중 수해복구공사와 문화관광사업 추진 등은 박씨가 직접 초안을 작성해 당시 부하직원이던 자치행정과 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권철현 산청군수도 인정하고 있다. 권 군수는 “대통령 표창 상신자가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박 읍장을 찾아가 표창 상신을 제의했으며, 박 읍장이 공적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초안을 만들고 직원들이 이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군의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박 읍장이 각종 사안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공적기재란에는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돼 있었다”고 말하고 “대통령 표창은 물론 국무총리 표창을 비롯해 전체 6건의 표창 중 나머지 2건 역시 비슷한 문제가 없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일부에서는 군수가 박 읍장에게 대통령 표창을 주기 위해 공적심사위의 심사를 통과시키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면서 “대통령 표창이 이처럼 허위공적으로도 수여되는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경남 산청=박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