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 문제 등으로 지난 5월 초 대체부지로 내곡동 부지를 선정”
경호·경비업체 “논현동 자택, 경호 인력 외 지켜보는 시선 많아 경호 유리”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서울 서초구 내곡동 부지를 둘러싼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야권은 내곡동 부지 매입과정 등에 관련한 의혹들을 집중 난타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고 과태료와 벌금 추징 대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일각에서는 논현동 자택보다 내곡동 사저가 경비상 낫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사저 부지를 내곡동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취임 전 이 대통령이 머물던 논현동 자택은 경호가 힘들 것으로 예상돼 내곡동에 새 사저를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정권 말 레임덕 가시화와 10·26 재·보궐선거의 악재 등을 우려하며 조기 수습에 나섰지만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에 대한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 야권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사저 부지로 논현동 대신 내곡동을 선택한 것은 ‘경호상의 이유’라고 청와대 경호처가 밝힌 것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호 문제 둘러싼 의문

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를 짓기 위해 매입한 땅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20-17번지 일대의 9필지다. 대통령 경호처는 10곳 안팎의 후보지를 선정, 중개업소 등을 통해 살핀 끝에 내곡동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내곡동으로 사저 부지를 정한 배경에 대해 “이 대통령이 퇴임 후 논현동 자택으로 갈 목적으로 경호시설 건립을 위해 부지 구입을 추진했으나, 경호 문제 등으로 지난 5월 초 대체부지로 내곡동 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내곡동 능안마을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다가 2005년에 1종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3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 때문에 6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이곳 대부분은 정원을 낀 2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다.

이 대통령 사저 부지는 이 마을의 가장 위쪽 산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정문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같은 지리적 조건을 두고 논현동 자택보다 경호 상 유리한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청와대가 밝힌 것처럼 논현동 자택이 경호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일고 있다.

한 경호·경비업체 관계자는 “논현동과 내곡동은 경호에 있어서 각각 일장일단이 있다”고 전제한 뒤 “대통령이 사저부지로 선택한 내곡동 부지의 경우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경호 인력이 주택가에 위치한 논현동 자택보다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논현동 자택은 주택가에 위치해 경호 인력 외에도 지켜보는 시선이 많기 때문에 내곡동보다 안전 확보에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29번지로 부촌 대저택가에 위치하고 있다. 2층 양옥인 이 대통령 자택이 위치한 곳은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곳으로 자택 주변은 3~4층 높이의 사무실 건물과 단독 주택들이 늘어서 있다. 청와대는 “논현동 자택은 진입로가 협소하고 주변 건물이 3~4층으로 이뤄져 경호상 문제점이 많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논현동 자택은 충분한 이면도로가 나 있으며, 담장을 높일 수 있는 공간 확보도 가능하다. 이 인근에는 황장엽 전 비서관 안전가옥 자택도 위치하고 있다. 황 전 비서관의 안전가옥은 2층으로 논현동 72-10번지의 한적한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해 있으며 맞은 편과 오른 편에는 5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현관 앞 진입로도 이 대통령 논현동 자택보다 협소하다. 때문에 이 대통령 자택보다 경호상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황 전 비서관 안전가옥은 황 전 비서관 사망으로 위치가 언론에 노출되기 전까지는 동네주민들도 눈치 채지 못했다. 이처럼 황 전 비사관 안전가옥은 주변에 보안이 철저히 유지됐으며, 경호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었다. 더구나 황 전 비서관에 대한 경호는 국무총리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호였으나 대통령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경호에 해당했다.

전직 대통령 사저 등도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논현동 사택을 두고 경호상 문제를 거론한 청와대의 입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야권, 각종 의혹 제기

이 뿐만 아니라 내곡동 땅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형국이다. 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내곡동 사저 부지 중 토지 140평, 건물 80평을 장남인 시형씨(34) 명의로 지난 5월 13일 11억2000만 원에 매입했고, 대통령실이 경호 차원에서 그 주변 부지(648평)를 42억8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1일 “지방세법,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법, 형법, 부동산실명법, 상속·증여세법 위반 혐의가 있으며, 취득세 추징, 과태료·과징금·벌금·증여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시형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 공시지가는 12억8697만 원인데 실매입가액은 11억2000만 원으로 무려 1억6697만 원 싸게 매입했다”며 “대통령 아들은 공시지가보다 저가 매입하고 대통령실은 4배 이상 고가 매입한 것은 대통령 아들이 부담해야 할 취득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실이 부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내곡동 사저 땅을 대통령 앞으로 즉시 옮기겠다”고 밝히며 “다운계약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시형씨 땅 공시지가가 시가대비 상대적으로 비싼 것은 시형씨 땅의 공시지가가 시가에 가까운 대지 지분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시형씨 소유 건물에 대해 “지은 지 31년 된 폐허 같은 건물로 건물 공시지가는 0원이었다”며 “건물분을 제외하고 공시지가를 계산해야 한다. 이 경우 저가 구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정조사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을 둘러싼 논란은 연일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은서 기자] choies@dailypot.co.kr

최은서 기자 choies@dailyp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