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지난해부터 부실 저축은행이 잇따라 퇴출되면서 소모된 비용이 26조 원을 넘었고 피해자는 1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책임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지적이 일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퇴출로 인한 피해 금액은 총 26조6711억 원에 달했다.
예보는 저축은행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17조5738억 원의 비용을 투입했고 추가로 7조727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여기에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 원이 넘는 초과분도 5132억 원으로 집계됐고 후순위채 피해액은 8571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도 10만 명을 넘어서 5000만 원 초과 예금 고객이 8만2333명이었다. 후순위채 피해자는 2만6666명에 달했다.
반면 초대형 금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민 의원은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상호저축은행 백서’를 근거로 금융감독 당국은 저축은행의 총자산규모가 2007년 53조2000억 원에서 2009년 86조 원으로 증가해 감독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검사인력을 줄이고 제재가 미흡했으며 피감기관과의 유착 강화 등으로 원활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금융당국에서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의 명단을 요구했지만 금융위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했다”면서 “감독 당국의 도덕적, 정치적 무책임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금융당국의 고위책임자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그것이 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직업윤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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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