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는 대외변수에 취약한 우리경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경제위기를 ‘글로벌 재정 위기’로 규정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그리스·이탈리아 등은 오래전부터 재정적자가 누적된 나라들이다. 복지와 낭비가 심했고, 그 결과 국가부채가 급증했다. 세금으로 모자라니 국채를 남발했기 때문이다. 올해 미국의 국가부채 잔액이 국내총생산(GDP)의 100%, 이탈리아 120%, 그리스 152%나 되는 이유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채무 부담 때문에 공기업을 동원하는 편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는 최근 4년간 50% 가까이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07년 33.2%에서 올해 35.2%(예상치)로 증가했다. 외국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지만 공기업 부채 등을 감안하면 그리 낙관할 처지가 못 된다. 게다가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축에 속한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는 1년 남짓 남았다. 차기 대선에서 진정한 ‘경제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을지 짚어봤다.

미국의 더블딥 우려와 유럽발 재정위기가 제2차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이돼 한국의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유럽에서 진행되는 재정위기가 그리스에서 시작돼 스페인, 이탈리아를 넘어 영국과 프랑스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유럽의 위기는 미국의 더블딥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미국의 더블딥이 다시 유럽의 재정위기를 더욱 부채질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면 세계 경제는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달 들어 외국인의 증시 이탈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매도 주체세력이 유럽 자금이고, 이것이 재정위기와 무관치 않음을 고려할 때, 외국인의 증시 이탈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이 위축되면 이는 실물경제로까지 영향을 미쳐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금융시장 위기관리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번 위기의 본질은 재정위기다. 전 세계는 재정위기가 실물위기로 전이되는 새로운 형태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글로벌 재정위기를 고려해 예산편성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리스 재정위기를 예로 들며 ‘복지 포퓰리즘’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번 재정위기를 틈타 여·야 정치권에서 거의 모두가 ‘좌클릭’하는 방향으로 정책 행보를 하는데 대해, ‘우클릭’ 발언을 통해 내년 대선 전략에서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전문가는 “재정위기에서 한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비공식적인 국가부채가 10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복지 포퓰리즘 뿐 아니라 경기부양 명목의 재정확대, 감세정책 등에 기인한 MB노믹스의 총체적 실패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국가경제, 재정건전성이 가장 중요한 보루”

차기 대선주자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9일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가경제에서 재정건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줬다”며 “국가경제에 있어 재정건전성이 가장 중요한 보루라는 점을 확인시킨 일이 아닌가 싶다”고 재정건전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 전 대표는 “재정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재정건전화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위기 극복의 해법 역시 재정건전성 유지에서 찾았다.

덧붙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면서 “환율이 급변동하고 하면 역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18대 하반기 국회부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재정건전성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고 국가부채를 계상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의 경제교사로 불리는 이한구 의원은 이미 작년 말부터 정부의 물가대책을 질타하며 기준금리의 인상과 고환율 정책의 폐기를 주장해왔다.

이 의원은 “국가재정이 국민경제 안정의 핵심”이라면서 “재정만 투입하는 복지가 아니라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되는 지속가능한 복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우리 경제를 안전하게 만들어야겠다는 가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며 “안전한 경제가 (박근혜) 비전 중 하나”라고 말했다.


손학규 “MB노믹스 수정해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미국발 경제위기와 관련, 고용과 내수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MB노믹스를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기업·수출기업 중심 정책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아 미국발 경제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세계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은 고용 없는 성장과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중산층의 부채상환능력이 바닥난 데 따른 것이고, 대기업 등 부유층에 대한 장기간의 감세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을 떠받쳐 외화를 벌고 고환율을 유지해서 대기업·수출기업을 떠받치는 데 재정을 썼다”며 “지금이라도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핵심은 고용과 내수”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서민경제·내수경제 위주의 경제기조 전환과 함께 더 큰 위기에 앞서 대한민국의 체질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감세 기조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모든 경제의 중심이 고용으로 가야 한다”면서 “어려울수록 고용을 어떻게 늘리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언급하고, 위기국면에 대처하기 위해 불안심리 확산 방지·물가안정·경제정책 기조 전환 등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번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이 재정적자라는 점에는 동감하면서도 직접적인 원인은 재정지출 축소로 실물경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지출이 경색이 되니까 실물경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투자자들도 제대로 해봤자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석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전형적인 케인지안적 시각이다.

이어 손 대표는 재정적자를 키우지 않으면서도 실물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이는 것 보다는 세입을 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문가 “새로운 국가경영철학과 경제성장 전략 수립해야”

경제전문가들은 “한국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제 환경이 어려워지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취약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경영철학과 경제성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미국발 재정위기는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경제에도 직격탄이 돼 주가폭락 등 국민적 쇼크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번 경제위기는 조만간에 회복하기 힘든 ‘대침체(Great Recession)’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더욱 불안해 질 것이 분명하므로 복지예산을 축소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은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재조정을 통해 사회안정망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국경제가 수출주도형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는 구조적으로 한국경제를 취약하게 하는 만큼 중소기업 육성 강화를 통해 내수를 확대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내구성이 강한 경제구조로 전면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도층이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면 젊은층이 분노할 것”이며 “이것은 한국사회의 폭력을 키우는 것이 되며 경우에 따라선 영국이나 스웨덴처럼 국가불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진우 기자] voreolee@dailypot.co.kr
[조기성 기자] kscho@ilyoseoul.co.kr

이진우 기자 voreolee@dailyp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