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 산은, 부동산 PF 대출로 8500억 손실…솜망방이 처벌에 그쳐
[2012국감] 산은, 부동산 PF 대출로 8500억 손실…솜망방이 처벌에 그쳐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10-16 18:20
  • 승인 2012.10.16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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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산업은행이 2005년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수천억 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산업은행 제출한 ‘2005년 이후 부동산 PF’ 자료를 근거로 이 기간 동안 모두 8500억 원을 대손상각·손실 처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산은은 2005년 디에스씨엔씨에 3650억 원을 빌려줬다가 1600억 원 손실이 발생했고, 2007년에는 지에스건설에 3000억 원을 대출했다가 22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 같이 1000억 원이 넘는 손실은 무려 4건에 달했다.

하지만 산은은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직원에 대해서 솜방방이처벌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은은 이 기간 대손상각·손실 처리된 대출 11건 가운데 8건의 담당직원에게 가장 낮은 징계인 주의촉구를 내렸으며, 1800억 원을 상각 처리한 우광건설 대출 담당자 3명에 대해서는 견책 조치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제 식구 감사기에 급급하고 수익은 제대로 못 올리는 것이 산업은행을 현실이라며 산업은행은 국책은행과 민간은행의 장점을 모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둘의 폐해와 단점만 챙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책금융공사와의 재통합을 포함해 산업은행 민영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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