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현재 지방채 채무잔액은 28조1600억으로, 국민 1인당 채무액은 56만4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지방채 발행, 상환, 채무잔액 현황’ 자료검토 결과, 이명박 정부 집권 4년 만에 28조1000억 원까지 치솟은 지방채 채무잔액, 지방채 채무잔액으로 인한 국민 1인당 채무액이 56만4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 2007년 총 18조2076억 원이었던 지방채 채무잔액이 이명박 정부 집권 4년 만에 총 28조1618억 원으로 10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19조486억 원이었던 지방채 채무잔액은 2009년 25조5531억 원으로 6조5045억 원이 급증하였으며, 2010년 28조9933억 원, 2011년 현재 28조1618억 원을 나타내고 있다.
시도중 지방채 채무잔액 최다는 경기도, 경기도로서 총 4조4966억의 지방채 채무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울(3조1761억), 부산(2조9802억), 인천(2조8361억), 경남(2조1464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채 채무잔액이 28조 원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는 2010년 이후 지방채 발행한도 초과신청 총 59건 중 49건을 승인해 주었으며, 승인금액은 총 3조56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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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형 기자 6352seoul@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