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7시30분에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가 청와대에서 민생경제 회담을 가졌다. 오늘 회담은 9시35분까지 약 2시간 5분에 걸쳐 이루어졌다. 청와대에서는 김두우 홍보수석이, 민주당은 이용섭 대변인이 회담 내내 배석했다.
6대 민생의제별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계부체 문제다. 가계부채 문제가 향후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발표한다. 종합대책에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저축은행사건이다. 향후 저축은행 부실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정부는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다. 이미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가 성역 없이 철저하게 밝혀지게 정부와 여야가 최대한 협조한다.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이며 민생대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민생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노력한다. 내년예산에 일자리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정부와 여야가 협력한다. 일자리 창출 및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를 줄이는데 공공부분이 솔선수범한다.
대학 등록금 문제다. 대학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 구조조정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나 구체적 방안은 두 분이 의견을 달리했다. 다만 교육은 백년지대계인 만큼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기로 했다.
추경편성 문제다. 손학규 대표는 하반기 등록금 부담 경감, 일자리 창출, 구제역 피해 복구, 태풍으로 인한 재난대책을 위해 정부에 추경편성을 요청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FTA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장래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손학규 대표는 정부가 재협상하여 국회에 제출한 비준안은 양국간 이익균형이 크게 상실되어 재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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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박정규 기자 기자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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