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가 지난 19일 제143회 임시회에서 긴급 처리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과 관련, 지역 주민들의 분분한 의견을 보이며 추측성 의견들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사업은 밀양 양돈 영농조합 법인이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와 관련해 2009년 11월 상남면 연금리 2340번지 일원 7425㎡에 1일 100t 처리 규모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처리시설 지원사업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상남면 다수 주민은 기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한 혐오시설의 집중화 반대로 불신과 마찰이 증폭된 가운데 시공업체의 공사강행으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장병국 시의원과 하해인 주민대표 등 5명이 시공업체로부터 집단시위 등 고소로 입건되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된 가운데 실마리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난 26일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한 이 사업이 시급을 요하는 공공사업의 집단민원 해결에 동의안을 긴급 처리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했다"며 자찬해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또 "사업 시행 전 주민에게 사업 설명회를 통해 동의를 얻어 추진해야 하는 실감의 계기와 지역구 의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며 민원 해결의 본보기가 되는 좋은 사례"라고 부산을 떨어 여론의 심판대에 올랐다.
주민들은 "여론엔 딴청인 채 제 얼굴 알리기에만 급급하고, 현재 보류된 민원도 재 빨리 처리하지 못하는 의회가 최근 들어 무슨 자찬이 많은지"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아무리 중요한 공공사업이라도 주민에게 사업취지 등을 설명회하고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것이 마땅한 것아니냐"며 "평소 의정 활동을 똑바로 했으면"이라고 의원들을 향해 쓴 소리 했다.
이날 협약은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발생 개선과 사업의 완벽한 시공, 주민대표 4명과 사업자 공무원 4명 시의원이 참여하는 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 해당 마을별 3000만원 환경정비 보조금 지원, 연금초등학교를 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상남면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 조성과 1억 5000만원의 환경정비 사업비를 지원해 주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기로 했다"며 언론을 통해 시민에게 알렸다.
한 시민은 "시의회가 언론을 통해 상남면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내용이 단 하루 만에 연금초등학교를 운동장으로 운운하는 것은 다른 지역 시민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의정 활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은 "이 사업은 상남면 주민들만의 고충이 아니라 밀양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당면 현안사업으로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는 5개 마을의 협약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사업이 강행되고 완공을 눈앞에 둔 현실에서 상생의 발전을 도모한다며, 무안면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냄비현상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결국 막대한 예산이 시민의 혈세를 이용한 사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공설운동장 조성과 환경정비 사업비 지원 약속은 원칙에 충실한 처사가 아니며,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크고 작은 사업'에도 이 같은 사례가 적용되면 결국 시민에게 부담을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니냐"라며 따져 물었다.
김모(48·단장면)씨는 "한전의 765㎸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5개면 지역 주민들이 단식투쟁은 물론 집단반발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데, 이 민원도 해결하지 못하는 시의회가 조그만 사업을 갖고 자찬한 것은 5개면 지역민을 우롱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한전이 엄용수 시장을 상대로 공고 및 열람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직무유기로 지역민들은 업무방해 이유로 형사 고소당했을 때 시의회가 나서 한 것이 뭐 있느냐며 앞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시민은 "고유가 등 악재로 심각한 경기침체 등으로 열악한 시 재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업유치에도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동안 사업자가 해양오염방지 국제협약인 런던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 등으로 지역 양돈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무안면과 삼랑진 등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오다 해당 지역민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지방선거 전후로 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한 시의회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딴청을 피우다 부랴부랴 대책 마련을 서두는 등 '꼴볼견 의정 활동'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안지율 기자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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