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찬대 기자] 민주통합당이 17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추진’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황식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은 민주통합당 소속의원 127명 전원 공동발의(박지원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제출됐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협정을 비밀리에 처리해 국민과 국회를 무시했다”며 해임건의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처리 절차에 있어 편법을 동원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갖는 역사적 의미 및 동북아의 국제 정세,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등 정무적 판단에도 오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일본의 대북 정보수집 및 정찰 능력의 강점과 한국정부의 대북 휴민트(인적 정보)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주장하지만 협정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사실상 인정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강한 우려감을 표했다.
이어 “3.1 운동 정신을 계승한 우리의 헌법 정신과 배치될 뿐 아니라 군대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평화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한 뒤 “김황식 국무총리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통과시킨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찬대 기자> minch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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