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227회 정례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은 복지, 환경, 교육을 귀 막은 '3불통' 예산"이라고 꼬집고, "사람중심의 복지·교육 예산으로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가운데 "서울시는 복지예산이 전년(2010년)대비 다소 증가했다고 하지만, 자체복지사업은 전년대비 836억 원이나 줄어든 '아랫돌 빼 윗돌 괴는'식의 눈속임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3무 학교'에 1445억원을 편성하고, '친환경무상급식'에는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내 논에 물대기'식의 놀부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서울시의 서해뱃길 사업을 '대운하'사업이라고 꼬집고 "서울시가 서해뱃길 대운하사업에 752억 원, 한강지천 뱃길사업에 50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한강의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동시 시민 여론을 무시한 '망상'예산"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골고루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사회적 약자 지킴이 예산', '엄마 품 아이 예산', '싱싱 일자리 예산', '기업 활력 예산' 등을 관철시키겠다고 주장했다.
김명수 의원은 또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 25개 구청장, 서울시의회,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서울시와 자치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설치를 제안하고 지방재정 위기에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한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하면서 "감시의 무풍지대에 있었던 서울시 행정이 '방만·태만·오만'한 행정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방만한 예산 집행, 태만한 정책 운용, 오만한 인사 남용"이라며, 시와 시의회가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펼쳐나갈 것을 촉구했다.
서상준 기자 ss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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