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한 ‘복지 테스크포스팀(TF)’ 팀을 구성, 이에 따른 향후 운영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정책자료 및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각 당의 복지공약에 들어간 재원을 추정하면 연간 43조~67조 원, 향후 5년 동안 220조~340조 원이 소요된다. 이는 올해 복지지출 증가분의 6조2000억 원의 약 7~11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려 왔다”면서 “최근 정치권이 총선 일정을 앞두고 많은 복지 공약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선 증세 또는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재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재정부는 “전체 복지사업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복지 TF를 구성하고 향후 사안에 따라 관계부처도 참여해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정부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현재 복지사업으로 집중 추진되고 있는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4384억 원) ▲취업성공 패키지(1529억 원) ▲청년 창업ㆍ창직 지원 사업(4980억 원) ▲누리과정(1조1388억 원) 등의 사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재정부는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복지공약 중에서도 복지원칙에 부합되는 내용에 한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세운 복지 공약만 각각 35개, 30개에 달한다. 이는 2010년 6ㆍ2 지방선거를 통해 ‘무상급식’이 복지정책의 핫 이슈로 등장하면서 각 정당들이 무상복지 정책을 앞 다퉈 내세운 결과다.
일각에서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략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천원기 기자 000wonki@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