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년 이상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노동계가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은 간접고용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배제한 채 직접고용 비정규직 개선책에 국한됐다는 점에서 그 한계와 의도는 더욱 뚜렷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향후에도 2년 이사 지속될 업무’라는 판단기준의 불확실성과 예측성으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의 얘기한 ‘상시업무 판단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무기계약직 전환은 사용자의 노동지배와 노동 강도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공공기관의 근무평가를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준으로 삼아 이에 미달하면 전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위해 사용자 측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반발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차별받아 온 임금의 인상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고용안정이라는 핵심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상시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는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며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등 규제를 회피하려는 사용자들의 편법을 일소하는 대채간이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의 다른 한 축인 한국노총도 정부의 발표에 크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2년 이상 고용된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법적의무 이행 수준”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노총과 마찬가지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 무기계약 전환 기준을 회피할 명문만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과 부분에서 단순 업무가 아닌데도 외주용역으로 전환되어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업무의 직접고용 전환 지침은 언급조차 없다”며 이번 정부 발표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정부 발표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민간부문을 선도하겠다’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실상”이라고 평가하며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고 혹평했다.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