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국회 국토해양위 위원(자유선진당, 대전중구)은 24일 “민자고속도로 운영회사의 민간건설사 지분을 정부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국토해양부가 오는 28일부터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인상과 더불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100~400원 인상한다고 밝힌 시점에서 나온 주장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권 의원은 이날 국토해양부로 제출받은 ‘민자노선 운영현황’에 따르면 9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자들이 지난한 해 동안 거둬들인 통행료 수입만 해도 총 6944억원에 이른다. 또 통행료 이외에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로부터 매년 지급닫은 최소운영수입보장 보조금 총액만 해도 1조 3232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권 위원은 “이번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대해 국토부에서는 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통행료 억제로 인한 민자법인 수입감소분에 대한 정부 지급금이 급증할 우려가 있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조정신고를 그대로 받아 들인 것은 잘못”이라며 “가뜩이나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때문에 서민들이 울상인데도 통행료 인하방안을 나몰라라 하면서 한 것은 크게 잘 못된 것”이라고 밝했다.

<김종현 기자>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