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는 무상급식 문제로 뜨겁다. 6·2 지방선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3월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을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을 확정, 의결한 이후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선별적 차별 복지를,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먹거리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 때문에 분주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교육전문위원이다. 각 당은 정책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위원을 두고 교육관련 당 정책을 개발한다. 심연미 민주당 교육전문위원을 만나 교육전문위원과 무상급식 논란의 쟁점에 대해 알아봤다.

심 전문위원은 지난 2006년 민주당 교육전문위원으로 입당했다.

대학에서 교육정책학을 전공한 뒤 한국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한 교육정책 전문가다. 정당에 입당한 것도 학문적인 한계를 벗어나 현장 실무경험을 쌓기 위해서다.

지금은 당 정책위에서 교육과학기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각종 현안에 대응하고 현안질의, 예산결산, 국정감사 등에서 해당 상임위를 지원한다

상임위 소관 법안과 정책 공약 개발에 참여하는 것도 교육전문위원의 주 업무 중 하나다. 심 전문위원에게 무상급식 논란의 문제점에 대해 물었다.

심 전문위원은 “여당에서 아이들 밥 먹는 문제를 이념의 잣대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전문위원은 무상급식 문제를 ▲무상급식의 정치적인 이념화 ▲헌법 31조 3항의 ‘의무교육은 무상’이라는 헌법 정신의 실현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와 한나라당의 선별적 차별 복지의 충돌 ▲여·야의 지방선거 생활정치 아젠다 선점다툼 ▲정부의 무관심 등 다섯 가지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다.

심 전문위원은 “여당이 무상급식을 좌파정책이라고 하는데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25개 시군구 자치단체장의 당적을 보면 한나라당이 13명으로 50%가 넘는다”면서 “이는 한나라당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고 무상급식이 대세라는 방증이다”고 말했다.

심 전문위원은 또 “2008년 민주당이 예산 심의 때 지금 여당이 말하는 서민급식인 차상위계층, 농산어촌 도서벽지 만이라도 무상급식 하자고 예산 1275억 원 요구했었다”며 “하지만 여당은 지방사업이라며 논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심 전문위원은 전문위원으로서 차상위계층과 도서벽지 아동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심 전문위원은 이 같은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했다. 국회에서 무상급식법안이 통과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는 것. 가장 큰 걸림돌인 예산확보는 중앙정부의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세수 증대, 4대강 사업 중단이나 불필요한 예산 삭감 분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중앙정부의 예산조정으로 무상급식 전체 예산의 50%를 조달하고 나머지 50% 예산은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심 전문위원은 “먹는 것도 교육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지자체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무 기자] bukethead@nate.com

전성무 기자 bukethead@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