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이후 사건이 일파만파 증폭되면서 검찰 내부에서조차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리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조사단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검찰내부에서 조차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가 될 것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과거 여러 차례 검찰에 대한 수사메스를 가했지만 제대로 진행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때문에 이번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법조수사는 지난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이 처음이다. 당시 의정부지법 판사 15명이 변호사 14명으로부터 수백만 원씩을 받았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99년 현직 검사 등이 사건 수임을 도와주고 변호사에게 소개료를 받았다는 대전 법조비리 사건이 터졌다.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은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검사 25명이 변호사한테 돈을 받은 혐의가 밝혀졌다. 하지만 검사장급 2명을 포함해 검사 6명의 사표를 수리하고 7명을 징계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2007년에도 삼성 ‘떡값검사’사건이 터졌다. 당시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 비자금을 폭로하면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 등 고위 간부들에게 ‘떡값’ 수수 의혹이 제기했다. 하지만 삼성특검은 해당 검사들을 불러 조사하지도 않은 채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스폰서 검찰’폭로 이후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지난 4월 23일 ‘스폰서 검사’ 진상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단이 전원 검사로 구성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향응과 접대, 뇌물 수수 등 스폰서 검사는 진상조사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진상조사단장인 채동욱 대전고검장과 관련, “박기준 부산지검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과는 서울대 법대 동기”라며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조사가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선진화개혁추진위원회도 “검찰은 지금까지 검찰조직을 둘러싼 각종 부정부패 사례가 불거질 때마다 철저한 수사로 재발방지에 나서기 보다는 내부 진상조사를 핑계로 사건을 축소시키고 여론을 무마하기 바빴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낙인 서울대 교수를 수장으로 한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는 외부인이 참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검찰이 민간인들을 여론 방패막이로 세워 놓고 한 두 사람의 희생양을 찾기 위한 진상조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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