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행정복합도시(세종시)는 경제학자인 내 눈에는 아주 효율적인 건 아니다. 원안대로 다 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이후 세종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세종시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다. 원안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급히 사태 진화에 나섰으나 이어진 김문수 경기도 지사의 발언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지사는 8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은 말뚝 중 제일 잘못된 말뚝"이라며 “베드타운이나 행정도시는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는 만큼 더 발전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세종시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


세종시 잡아야 필승

야당은 “한나라당이 세종시의 원안을 바꿔 충청권을 죽이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충남 연기군 세종시 건설현장을 방문해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공세를 감행했다.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 총리 후보자는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 후퇴전략을 위한 방패막이로 활용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세종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같은 날 행복도시건설청을 방문, “정부는 세종시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소신 발언이 잇따르면서 이번 논란은 장기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정두언 의원은 이날 야후미디어 인터뷰를 통해 “개인적으로 세종시는 처음부터 잘못된 문제였다"며 “지금의 세종시안 같으면 충청도에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차명진 의원도 힘을 보탰다. 차 의원은 “세종시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과밀해소는 못 하고 수도권을 확장하는 효과밖에 없을 것"이라며 원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고민에 빠진 한나라당 해법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 실효성을 다시 한 번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세종시 계획에 대해 “막대한 돈만 퍼붓고 ‘유령도시'를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다.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크게 ▲ 정부부처 이전고시 지연 ▲ 세종시 성격 변경설 ▲ 세종시법 제정 지연 등 3가지다.

일단 한나라당은 ‘원안대로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세종시 계획과 관련, 고시를 미루고 있다.

참여정부 때는 12부4처4청을 옮기기로 했었다. 현 정부 직제로 하면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9부2처2청이다. 세종시 자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인 만큼 해당 연구결과가 나와야 이에 맞춰 이전기관의 우선순위 등을 정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가 정부부처 이전고시를 미루는 것은 세종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한나라당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원안건설의 핵심은 정부부처 이전고시"라며 매일 이전고시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있으며, 민주당도 연일 정부부처 이전고시를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법 처리 문제는 9월 정기국회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세종시 성격 변경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일개의 조그만 기업도시로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세종시 성격을 변경할 경우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어 세종시를 놓고 한나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세종시 계획 ‘원안'은 세종특별자치시법을 가리킨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지난 7월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서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 39% ‘세종시 원안 추진돼야’

국민 10명 중 4명은 원안에 입각한 세종시 건설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세종시 추진 방향에 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원안보다 축소(22.1%)하거나, 전면 백지화(16.7%) 해야 한다는 의견에 비해 원안 그대로 추진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유일하게 원안보다 축소(38.8%) 해야 한다는 의견이 원안 추진(28.7%) 의견을 웃돌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모두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설 예정지인 충청권(대전·충청 62%)의 원안 고수 의견이 높게 나타나 세종시 건설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반영했다.

응답자들이 지지정당별로 입장차를 보인 점도 눈길을 끈다.

자유선진당(52.5%)과 민주당(50.0%)은 원안 추진 의견이 축소나 백지화 의견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 한나라당 지지층은 원안보다 축소(33.1%)해야 한다는 의견이 원안 추진(27.2%) 의견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윤지환 기자] jjh@dailysun.co.kr

윤지환 기자 mariocap@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