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정부의 언론정책에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소통이 없다. 현 정부는 언론악법으로 보수언론과 재벌을 통해 방송을 장악하고 통제하려 하고 있다. 조선왕조 때도 언론은 열려 있었고 경복궁 뜰에 상소 올리는 장소가 있었다. 하루에 수백만 부씩 뿌려대는 조·중·동의 용비어천가에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 이하로 나타나는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 하기 때문이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운동
- 내년에는 6.2지방선거가 치러진다.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여론이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 나간다는 시대적 소명감을 갖고 연말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천폐지 법 개정을 성사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각계 원로인사·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내년 지방선거부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기로 합의하고 국민적 여론 확산에 주력해 나기기로 했다.
- 충주의 개발 방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볼거리가 많은 관광도시이다. 충주기업도시개발이 본격화된데 이어 관광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 문화, 상업시설이 조화를 이룬 자연친화적 도시개발에 중점을 두고 개발중에 있다.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선 도로망 확충이 중요하다.
▲충청고속화도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충청고속화도로는 중부권을 잇는 산업 대동맥 구축차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현재 이천-충주-문경간 중부내륙철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16년 서울 가는 전철이 완공되면 수도권의 2,500만 주민들이 충주의 고객이 되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통폐합위기에 몰렸던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충북지사가 제천에 존치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 철도공사가 공기업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17개 지사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북지사를 강원권 또는 경북권과 통합하고 사무소도 이전하는 것을 검토했다. 이사회에서 충북지사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제천의 충북지사가 지사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정원 1982명의 충북지사 직원들이 자칫 제천을 떠나야하는 위기를 맞았지만,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와 국회차원의 효과적인 대응으로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됐다. 통·폐합 대상으로 내몰렸던 충북지사가 생존하고 명칭도 본부로 격상된 만큼, 현재는 제외되어 있는 음성 등 도내 지역의 관할영역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내년 충북지역 SOC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 충청북도의 경우 자체 요구액은 총 63건에 1조8천494억 원인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62%나 삭감되었고 기획재정부의 1차 심의에서 이보다 더 줄여 5천318억 원으로 만들었다. 천안~청주공항간 수도권전철연장사업(60억원), 옥산JCT~오창JCT 확장사업(100억원), 인포~보은2공구(10억원)와 인포~보은3공구(10억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기본설계(50억원), 괴산~음성간(10억원), 운암~미원간(10억원), 지방도 금고~비산간(20억원), 지방도 국민연금리조트~청풍대교(15억원), 지방도 북충주IC~가금간(30억원), 괴산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99억원), 오창2산단진입도로개설(24억원), 영동산업단지진입도로(120억원)는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4대강 개발한다고 8조4천억원을 빼내는 바람에 충북 예산이 3분의 1로 줄었다. 충북과 강원, 경기 SOC예산이 몽땅 4대강으로 들어갔다. 4대강 예산의 60%가 낙동강 예산이다. 낙동강 살리기에 한강, 영산강, 금강이 들러리 서는 것이다.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낙동강에 편중된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라도 SOC예산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동네상권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슈퍼마켓(SSM) 진출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몰렸다.
▲지난 6월 21일 여야 의원 21명 공동발의로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는 내용의 양허안을 WTO에 새로 낼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중소상인을 보호해야하는 것은 헌법 119조가 규정하고 있는 헌법준수 사항이며 국제법상으로도 WTO전문에서 내외국인 차별없는 정당한 국내규제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국내법인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3조2항에서도 ‘정부는 협정으로 인해 특정품목의 국내 피해가 클 경우 협정절차에 따라 이를 수정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해야한다’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수정 양허안 제출은 당연한 책무다.
정부는 그동안 WTO 규정위반 가능성 등을 이유로 대형마트 규제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다. 국제법상 내.외국인 차별이 없는 정당한 국내 규제는 인정되는 만큼 정부가 영세업체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결의안은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서도 수정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처리에도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로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
▲구체적으로 출마를 생각해 본적이 없다. 국회에서 풀어야 할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다. 내가 꿈꾸는 정치는 국민을 위해 살맛나는 따뜻한 정치이다. 열심히 일한 덕분에 일 잘하는 국회의원, 베스트국정감사의원, 거짓말 안하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시종 의원
재선의 이시종(민주당, 충북 충주)의원은 강원도 영월군수,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부산시 재무국장, 내무부 지방기획국장, 민선 1·2·3기 충주시장을 역임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 TOP 10’ ‘베스트 국정감사의원’ ‘거짓말 안하는 정치인 베스트 5’로 선정된 바 있다. 이시종 의원은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국회 지방자치연구포럼 대표를 맡고 있으며 소속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손주영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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