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탈(脫)시설을 한 장애인들은 다시 시설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요. 돈이 있더라도 시설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설 생활을 ‘옥살이’와 다를 바 없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2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와 국회의사당 앞을 오가며 ‘장애인 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농성에서 만난 송석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 활동가는 탈시설 문제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장애계 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탈시설에 대한 지원 없이 장애인들을 ‘장애인 인권침해시설’ 등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해오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서울시가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을 선언하며 “탈시설이 욕구가 아닌 권리임을 명문화하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탈시설자립을 위해 기본적인 제도를 조례로 만든다는 약속을 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모니터링 등 꼼꼼하고 세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지만 지자체도 위탁운영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인권 침해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2018년 울주군 동향원·경주 푸른마을·경주 선인재활원·경주 혜강행복한집, 2019년 오산 성심재활원·장수 벧엘의집, 2020년 가평 루디아의집·평택 사랑의집·무주 하은의집에 이어 올해 여주 라피엘의 집에서 또 다시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설들은 시각·발달·중증·중복 장애인을 포함해 100인 이상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대형 장애인 거주 시설”이라며 “집단적인 거주 형태에 기반한 시설들은 언제라도 학대 범죄 발생이 가능한 곳”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농성에 함께 참여한 김혜인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활동가는 “현재 이룸센터 앞 농성은 장애인 단체 회원 등이 24시간동안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측에 면담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답변은 없다”고 말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lyoseoul.co.kr

김혜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