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5윌 소득 주도 성장을 내걸며 취임한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요인을 빼더라도 문 정부 출범 후 작년 말까지 2년 반 동안 빈곤층은 27만명 늘어 박근혜 정부의 4년 3개월간 증가 폭보다 많았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서울 지역의 집값 상위 10%와 하위 10% 간 격차는 2016년 13억원에서 2018년 16억7000만원으로 벌어졌다. 서민·청년층은 자기 힘으로 서울에 집을 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AI(인공지능) 전문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리서치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중인 정책 중 가장 잘한 정책과 관련한 사회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디어리서치가 12월 31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공약 중 가장 잘한 주요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적폐청산 및 정치개혁 25.0% 〉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9.5% 〉 저출산·고령화등 복지정책 7.2% 〉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3.4% 〉 일자리마련/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3.2% 〉 사교육비 절감 등 교육정책 2.6% 〉 집값안정화 등 부동산 정책 1.8% 〉 잘 모름은 44.1%.성별로는 남성은 공급 중심 보다는 적폐청산 및 정치개혁 27.9% 〉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8.4% 〉 저출산·고령화등 복지정책 6.2% 〉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3.6% 〉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2.9% 〉 사교육비 절감 등 교육정책 2.3% 〉 일자리마련/집값안정화 등 부동산 정책 1.6% 〉 잘 모름은 45.5%.
여성은 적폐청산 및 정치개혁 22.1% 〉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10.6% 〉 저출산·고령화등 복지정책 8.2% 〉 일자리마련 4.8% 〉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3.8% 〉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 사교육비 절감 등 교육정책 2.9% 〉 집값안정화 등 부동산 정책 1.9% 〉 잘 모름은 42.8%.
연령별로는 적폐청산 및 정치개혁이라고 답변한 세대는 50대가 31.5%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40대 30.5% 〉 60대 28.1% 〉 30대 27.3% 순으로 조사됐다.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이라고 답변한 세대는 40대가 15.2%로 가장 높게 답변했고, 30대 13.0% 〉 20대 12.7% 순으로 응답했다.
저출산·고령화등 복지정책이라고 답변한 세대는 70대 이상이 11.9%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50대 9.7% 〉 30대 6.5% 〉 60대 6.3% 순으로 답변했다.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라고 답변한 세대는 20대가 7.3%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50대 5.6% 〉 70대 이상 3.4% 순으로 조사됐다.
일자리마련이라고 답변한 세대는 70대 이상이 5.1%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60대 4.2% 〉 20대 3.6% 〉 50대 3.2% 순으로 답변했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이라고 답변한 세대는 40대가 5.7%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30대 3.9% 〉 70대 이상 3.4% 〉 50대 2.4% 순으로 답변했다.
사교육비 절감 등 교육정책이라고 답변한 세대는 20대가 7.3%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40대 3.8% 〉 60대 3.1% 〉 70대 이상 1.7% 순으로 답변했다.
집값안정화 등 부동산 정책이라고 답변한 세대는 20대가 3.6%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60대 2.1% 〉 70대 이상 1.7% 순으로 답변했다.
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적폐청산 및 정치개혁이라고 답변한 지역은 광주/전남/전북이 50.0%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대전/세종/충남/충북 28.9% 〉 서울 28.1% 순으로 조사 됐다.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이라고 답변한 지역은 서울이 15.6%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강원/제주 10.5% 〉 대구/경북 10.0% 순으로 응답했다.
저출산·고령화등 복지정책이라고 답변한 지역은 대구/경북이 13.3%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광주/전남/전북 7.9% 〉 인천/경기 7.7% 순으로 조사 됐으며,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라고 응답한 지역은 광주/전남/전북·강원/제주가 5.3%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인천/경기 5.1% 〉 부산/울산/경남 3.7% 순으로 답변했다.
일자리마련이라고 답변한 지역은 대전/세종/충남/충북이 4.4%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서울 3.7% 〉 인천/경기 3.6% 순으로 조사 됐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이라고 답변한 지역은 대전/세종/충남/충북이 13.3%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광주/전남/전북 10.5% 〉 강원/제주 5.3% 순으로 조사 됐다. 사교육비 절감 등 교육정책이라고 답변한 지역은 부산/울산/경남이 5.6%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강원/제주 5.3% 〉 대구/경북 3.3% 순으로 답변했다.
집값 안정화 등 부동산 정책이라고 답변한 지역은 대구/경북이 6.7%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서울 3.0% 〉 부산/울산/경남 1.9% 순으로 답변했다.
이념적인 성향별로는 적폐청산 및 정치개혁이라고 답변한 층은 진보가 36.6%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보수 26.4% 〉 진보 24.2% 순으로 응답했다.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이라고 답변한 층은 진보 13.4% 〉 보수 9.7% 〉 중도 8.3% 순으로 조사됐다.
저출산·고령화등 복지정책이라고 답변한 층은 진보 7.1% 〉 중도 5.8% 〉 보수 5.6% 순으로 응답했다.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라고 응답한 층은 중도가 4.3%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진보 1.8% 〉 보수 0.0% 순으로 조사됐다.
일자리마련이라고 답변한 층은 보수 2.8% 〉 중도 2.5% 〉 진보 0.9% 순으로 응답했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이라고 응답한 층은 진보가 7.1%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중도 2.5% 〉 보수 0.0% 순으로 조사됐다.
사교육비 절감 등 교육정책이라고 답변한 층은 보수 2.8% 〉 진보 2.7% 〉 중도 2.5% 순으로 응답했다. 집값안정화 등 부동산 정책이라고 답변한 층은 보수가 4.2%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진보 2.7% 〉 중도 0.4% 순으로 조사됐다.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문 정부 초기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등 나름 적폐청산을 통한 정치개혁을 단행해 민심을 얻었으나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며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고 주 52시간제 등을 펼친 결과 저소득층 일자리가 무더기로 사라지고 빈곤층 소득이 줄어 들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단행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1600종이 넘는 현금 복지 등 천문학적 세금을 뿌렸지만 도리어 양극화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부채만 4년 새 220조원이나 급증했다. 경제 운용의 기조를 친시장 경제 활성화 쪽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세금 살포는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됐고, 특히,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서민·청년층은 자기 힘으로 서울에 집을 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져 양극화가 더욱 심해져 민심은 갈수록 악화되어가고 있다고 해석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일요서울TV 의뢰로 12월 3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7,274명을 접촉해 519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전체 응답률은 7.13%(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무선 100%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0%p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대웅 기자 jeongpd@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