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김창룡 경찰청장이 23일 집회·시위 대응과 관련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는 경찰의 향후 집회·시위 대응 방향성이 주목받는다.

김 청장은 이날 '한국형 대화경찰제 효과와 발전방안' 세미나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사는 경찰청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 청장은 "그동안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집회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왔지만, 한편으로는 통제 위주로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경찰력 대비 등 부담이 커지고 경찰력 행사의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해 자율과 소통에 기반한 평화적 집회 문화 정착으로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했다"고 했다.

또 대화경찰제를 언급하면서 "시행 초기이기는 하지만 국민 인식도 등 집회 관련 객관적 지표들이 개선됐다"며 "갈등 완화, 위험 예방, 민원 해결, 방역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모습들이 국민 신뢰와 공감을 받는 경찰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실정에 최적화되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운영체계 내실화, 역할 재정립, 전문 교육프로그램 확대 등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해야 한다"며 "한국형 대화경찰제도가 한 단계 더 성숙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대화경찰은 과거 인권침해 관련 관행 개선 차원에서 지난 2018년 8월 도입된 제도다. 당시 경찰은 자율과 책임 아래 평화적 집회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기조에서 스웨덴 모델을 원용한 대화경찰을 도입했다.

현재 경찰은 '국가·자치·수사' 사무 분리를 방향으로 하는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경찰 권한 강화 측면에서 비대화 우려 등이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집회·시위 대응은 대부분 경찰청장 지휘·감독이 이뤄지는 국가 사무 범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주요 경찰력 행사 지점이라는 면에서 과거에는 주요 시국 사건 시발 지점이 되기도 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일각에서는 조직 개편 후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 경찰은 세미나에서 나온 제언 등을 고려해 대화경찰 보완 등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세미나 자리에서는 대화와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경우 위주로 물리력을 동원하는 '투트랙' 접근법이 거론됐다. 또 대화경찰과 관련한 내부 인식 변화 필요성 등이 언급됐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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