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 씨의 '독일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 씨가 국내 송환을 반대하며 소송을 냈지만 네덜란드 사법 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네덜란드 대법원은 지난주 윤 씨가 낸 한국 송환 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윤 씨는 지난해 6월 네덜란드 현지에서 체포됐다. 우리 사법당국은 윤 씨에 대한 국내 송환을 요청했고, 그가 불복하면서 두 차례에 걸친 재판 끝에 송환 길이 열린 것이다. 앞으로 네덜란드 법무부 장관이 윤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도록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하지만 윤 씨가 네덜란드 법무부장관의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낸다면 또다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윤 씨가 계속 불복할 경우 3심까지 재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 씨는 한모 씨와 함께 지난 2016년 5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센인 자활촌인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자를 속여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최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헌인마을의 뉴스테이 지정을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씨는 지난 2017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윤 씨는 행방이 묘연했다. 검찰은 윤 씨가 국외 도피 중인 것으로 보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한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5000만 원을 확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한 씨는 윤 씨를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그가 귀국해서 증언해야 실체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한 바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확한 송환 시기는 알 수 없다"면서 "최대한 빠르게 송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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