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지난 19일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여성 정치의 현 주소와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한국여성의정 대구아카데미(원장 이두아)에서 2022년 지방선거 여성의원 양성을 목표로 한 ‘여성의정 대구아카데미 기본과정’의 마지막 특강 연사로 참석했다.
이날 특강의 수강생은 당적과 무관하게 정치에 관심 있는 여성들이 참석했으며, 기존 여성정치아카데미 수료생과 전‧현직 지방의원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 맞춰 진행됐다.
특강은 △성별 경제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대구지역 성평등 수준을 분석하며, △의사결정 구조에 여성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 순으로 진행했다.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59.4%로 OECD 평균 63.6%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2010년 이후 10년 동안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0% 내외 수준으로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비교하면 20%p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 간 임극 격차도 34.6%로 10년 넘게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유지하는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 간의 임금 격차가 30%를 초과하는 유일한 국가다.
또한, 전체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46.7%이고, 행정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에서 여성의 비율은 50.6%임에도 4급 이상 관리직은 14.7%, 고위공무원은 6.7%에 불과 하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하는 국가성평등지수는 72.9점에 불과했다. 국가 성평등 지수는 남녀의 격차를 측정하는 지수(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로, 완전 성평등한 상태를 100점으로 산정한다.
정책영역별로 인권‧복지 영역은 90점으로 가장 높고 경제활동‧의사결정‧교육 분야로 이루어진 성평등한 사회 참여 영역이 66.6점으로 가장 낮았다.
성평등 수준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상위지역은 대구 ‧ 대전 ‧ 부산 ‧ 제주도이며, 중상위 지역은 경기도 ‧ 서울 ‧ 울산 ‧ 충북이다. 중하위 지역은 강원도 ‧ 광주 ‧ 인천 ‧ 전북이며, 경남 ‧ 경북 ‧ 충남은 하위 지역이다.
대구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중상위 지역에 머무르다가 2015년 상위권에 진입한 이래 이를 유지하고 있다. 영역별로는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수준이 상승하여, 여성의 인권 ‧ 복지와 성평등 의식 ‧ 문화 영역의 순위는 상위권에,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순위는 중상위권에 위치한다.
양 의원은 의사결정 분야 지수가 31.1로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의사결정 구조에 여성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언급했다.
양 의원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과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양적 축적은 질적 전환의 전제 조건인 만큼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시 30% 여성 할당제 의무화를 통해 임계점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들이 이제는 희생보다는 공생을, 헌신을 넘어 혁신을 추구하며 당당하게 메인 테이블로 나아가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여성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한 패키지 3법(공직선거법 ‧ 정치자금법 ‧ 정당법)을 지난 6월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21대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미래통합당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