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018년산 쌀 변동 직불금이 오는 20~23일 지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27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 직접 지불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쌀 목표가격이 결정됨에 따라 그간 지급되지 못했던 변동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확기(10월~다음해 1월) 평균 쌀값이 목표가격 아래로 내려갔을 때 목표가격과의 차액의 85%에서 해당연도에 지급받은 고정 직불금 단가를 뺀 나머지만큼을 변동 직불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2018년산 변동 직불금의 지급 단가는 80㎏당 2544원(1㏊당 17만448원)으로 총 지급액은 1114억원, 총 지급 면적은 65만4000㏊다. 65만 명 농업인에게 인당 평균 17만1000원씩 지급된다. 2017년산과 비교하면 전체 지급 면적은 3만㏊, 농업인 수는 2만5000명 줄었다. 인당 평균 지급 면적은 1.0㏊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변동 직불금에 수확기 쌀값(19만3448원)과 고정 직불금(1만4925원)을 더한 농가 수취 금액은 80㎏당 21만917원이다. 농가 수취 금액은 2016년산 17만9083원, 2017년산 18만2990원에서 2018년산에서 20만 원을 넘겼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 수취액은 목표 가격의 98.6%"라며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했다"고 평가했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