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
“인터넷 범죄는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한다.”
21세기 신종 범죄로 떠오른 ‘인터넷 범죄’소탕에 앞장서온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51·비례대표, 현 대표비서실장). 그가 인터넷 범죄와 씨름한 지도 벌써 2년이 다됐다. 그는 각종폐해가 인터넷상에 범람하면서 범죄의 루트가 돼버린 각종 유명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무엇보다 “젊은 층이 이런 범죄에 오염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깔끔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젊은 층 인터넷 범죄 확산으로 치명적 오염
인터넷 범죄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특별한 묘책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에 부딪힌다. 경찰이 이같은 범죄를 소탕하고는 있다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때문에 그는 그동안 ‘대포폰’ ‘가짜담배’ ‘난자매매’ ‘중국장기원정매매’ ‘부부스와핑’ 등 인터넷 범죄와 관련한 법안을 국회에 잇따라 제출했다
성균관대 교수출신답게 그는 공청회(제목: 범죄천국 인터넷 해법은 없나?)를 거쳐 인터넷 범죄 해결방안에 관한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다. 젊은 층이 자주 모이는 유명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직접 글을 올려 젊은 네티즌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그에게는 그리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
그는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 각종 공·사문서 위조 등 타인명의의 신분증과 통장 등을 위조해 악용하고 있는 사례를 가장 심각한 범죄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범죄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공공연히 매매되고 있고,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자는 인적사항이 쉽게 노출되지 않고 있어 심각성은 날로 더하다.
또한 승진, 결혼, 취업, 결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과 같은 신분증과 토익, 토플, 수능 등 시험성적표와 조리사 자격증 등의 각종 자격증이 버젓이 위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인터넷 범죄는 뿌리 깊은 부화뇌동 형태에다 연고를 중시하는 우리의 문화적 특성에 비춰, 인터넷으로 인해 유유상종, 폐쇄적 민족주의와 배타적 동류의식, 비뚤어진 우상 숭배와 대리만족 등 집단주의의 폐해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범죄 확산을 우려했다. 문제는 이를 차단하는 방법이다.
이에 대해 그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 범죄에 오염되기 쉬운 젊은층이 물들지 않도록 자정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 대표비서실장직까지 맡고 난 뒤로 눈코뜰새없이 바빠졌으면서도 여러 법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하는 열성을 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지난 7월 말 대표 발의한 대포폰(타인명의의 신분증, 통장, 전화 위조)을 근절키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위조 밀수 도난 담배 및 특수용 면세담배의 판매자 처벌을 위한 담배사업법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은 휴대폰 전화 공급업자만 처벌하던 현행 규정을 대포폰 공급업자도 처벌토록 하는 규정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감시가 가능토록 ‘전기통신사업법’에 유해 사이트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까지도 신설했다.
박 의원실은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국회법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하수도법, 산업입지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터넷 범죄와 맞서온 박 의원은 빈틈없고 깔끔한 성격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런 그가 당내에서 맡고 있는 ‘비서실장’직을 ‘물에 떠있는 오리’에 비유했다. 그는 “겉으로는 얌전히 있는 것 같지만 물밑에서는 쉴 틈 없이 발을 움직여야하는 까닭”이라며 “참정치 운동과 서민경제 살리기 프로젝트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황우석 교수 연구에 최초 의혹 제기
황 교수 관련 수사축소지시…고위 관료 경찰 외압
박 의원은 황우석 교수 연구에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의원이다. 황 교수 파동과 관련해 그간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많다. 지난해 9월 한국인 여성들의 난자를 일본인 불임부부와 여자 동성커플에게 판매하는 ‘난자매매’사건(속칭 DNA-BANK 사건, 2005.9.23.)을 계기로 ‘황우석 교수’관련 사건이 큰 파장을 낳았다.
이와 관련한 당시 상황은 이렇다. 박 의원실의 K보좌관은 지난해 중순경 재일교포 등의 도움을 받아 야후 저팬을 약 6개월간 검색해 한국인이 운영하는 DNA-BANK의 실체를 파헤쳤고, 그 후 한달 뒤 국내 난자매매 실태를 보도 자료를 통해 낱낱이 밝히게 됐다.
이로 인해 서울 강남의 ㅅ경찰서는 박 의원실의 자료를 근거로 ‘난자매매’와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미즈메디 병원 등 일부 병원과 황 교수 연구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파장은 확산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측은 “난자 매매 사건의 불똥이 황교수 연구에까지 번지자 당황한 일부 고위직은 당시 수사중이던 경찰에게 압력을 가하면서 수사 축소를 지시했다”며 “하지만 외압을 가한 고위직 관료가 누구인지는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시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송금 사건’, ‘난자매매사건’,‘박기영 개입사건’ 등 황 교수와 관련한 9가지에 대해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김현 rogos011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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