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민심은 4대강 사업이든 세종시 수정안이든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안 된다는 뜻이 강했다. 이 점이 선거 끝나자마자 4대강 사업이 정치권 논쟁의 전면에 등장한 이유다. 야권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이 합심하여 4대강 사업을 중단 시키겠다고 선언한 것은 선거기간 공약으로 내세운 일이지만 선거과정에 체감한 지역 민심에 따른 움직임일 것이다.
청와대는 이에 아랑곳 않고 4대강 사업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터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한 치 양보 없는 일촉즉발의 대결 형세였다. 지금 우리 사정이 4대강 사업의 타당성 논란을 다시 시작할 계제가 아니다. 야권이나 환경관련 시민단체 등 반대세력과의 소통이 관건이다. 적지 않은 국민이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주된 생각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건설’의 정지작업 일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생태환경과 경제적 측면에서 무리하다는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이 2012년 대통령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하느냐의 의문이다. 물길을 넓혀 강을 살린다는 명분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다만 비용 22조원이 넘게 드는 공사를 불과 1년 만에 30%를 완성 시키고 또 올해 안에 60%까지 진척 시키겠다니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과도한 예산 충당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고 민생 복지관련 정부 예산이 삭감되는 문제 또한 가볍지 않다. 시급한 사회간접시설 투자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동시다발적으로 파헤쳐지는 토목공사가 생태계 환경을 온전케 할리는 더욱 없을 것이다.
많은 국민이 대운하의 포기선언을 믿지 않고 있다. 사업초기에 예산 13조원이면 된다는 사업을 22조원 이상으로 늘린 점, 퍼내는 토사량이 2억㎡에서 5억㎡ 이상으로 늘어난 점, 당초 대운하 예정지에 예산이 집중되고, 바닥준설과 개폐식 대형 보(洑) 건설에 역량을 모으는 점이 수질개선과 홍수방지를 위한 순수한 ‘4대강 살리기’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드디어 밀어붙이기에 한계를 맞은 정부가 지난 16일 “단체장들이 끝까지 반대하면 4대강 해당구간 사업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본뜻이 사업 중단까지 할 수 있다는 건지, 속도 조절을 의미하는 건지는 더 지켜봐야한다. 일단은 임기 안에 준공식을 갖겠다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 4대강 의혹을 해소하는 ‘소통’의 첫 단계일 것이다.
4대강은 국토와 국민의 젖줄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재정도 서둘러야 한다. 민족의 젖줄을 온전히 살리겠다는 진정성이 정략에 의해 훼손당하면 나라의 큰 불행이다. 진정성이 확고하다면 청와대가 대화와 타협에 피로감을 나타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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