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위기에 처했다. 주택공급이 참여정부 시절보다 21.6%가 감소하면서 수급이 불안정해진 것. 현대건설CEO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은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펼쳤으나 금융위기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값 안정에 실패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MB정부의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이며, 해법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www.neonet.co.kr)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현 정부 2년 동안 총 42만 3,152가구가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참여정부의 취임 2년(2003년 2월~2005년 2월) 동안과 비교해 21.6%(54만 53가구→42만 3,152가구) 감소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총 297개 단지 16만 7,701가구로 가장 많았고 ▲인천 73개 단지 4만 4,447가구 ▲서울 159개 단지 3만 2,652가구▲ 충남 40개 단지 2만 2,758가구 ▲ 대전광역시 25개 단지 1만8,872가구 ▲부산광역시 28개 단지 1만 7,342가구 등의 순으로 기록했다.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총 24만 4,800가구를 공급하며 전체 공급량의 50% 이상을 차지했고, 지방이 10만 4,568가구, 인천을 제외한 5대광역시가 7만 3,784가구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수도권의 공급이 많았던 이유는 뉴타운, 2기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공급량이 많았기 때문이다.

시구별로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서구가 35개 단지 2만 4,088가구로 공급물량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경기도 김포시에서 24개 단지 2만 672가구, ▲ 용인시 34개 단지 1만 5,554가구 ▲ 수원시 27개 단지 1만 3,585가구 ▲하남시 13개 단지 1만 2,833가구 ▲고양시 19개 단지 1만 2,163가구 ▲남양주시 21개 단지 1만 1,1926가구 등의 순이었다.

인천의 경우 검단신도시와 청라지구에서 1만 6,693가구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단기간 공급물량이 늘어났고, 경기도는 김포한강신도시(8,920가구), 용인 도시개발사업(5,540가구), 수원 광교신도시(5,589가구)등의 영향이 컸다.

서울에서는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차지하고 있다. 서초구(4,921가구)는 반포주공2, 3단지를 재건축한 반포래미안(2,083가구), 반포자이(998가구) 등의 영향으로 지난 2년 동안 서울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은평뉴타운(2,772가구)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은평구가 35개 단지 4,669가구, 고덕시영을 재건축한 고덕아이파크(1,142가구)등이 공급된 강동구가 10개 단지 4,411가구 등 대부분의 물량이 재건축, 재개발 비중이 높았다.

[부동산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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