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이 연예활동 방해' 소송 낸 노민우 '최종 패소'
'SM이 연예활동 방해' 소송 낸 노민우 '최종 패소'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8-06-20 13:58
  • 승인 2018.06.20 13:5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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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드라마 ‘먹는 존재’ 출연한 노민우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가수 겸 배우 노민우(32)씨가 '연예활동 방해'를 이유로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씨가 "연예활동을 방해했다"며 S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노씨의 상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같이 판단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없다면 더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노씨는 지난 2004년 밴드 '트랙스' 멤버로 데뷔한 이후 SM이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연예활동을 계속 방해했다며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2015년에 제기했다.

노씨는 지난 2000년에 SM과 계약을 맺었고 2009년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한 후 소속사를 옮겼다.

1심과 2심은 노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SM이 전속계약상 매니지먼트 의무를 불이행했다거나 연예활동을 계속적으로 방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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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35246069 2018-06-20 14:59:32 121.66.89.189
스엠은 노민우가 2009년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 했다면서 왜 아직까지도 방송국에다 스엠소속이라고 알아서 하라고~ 그런 소문이 나도는 것이냐? 노민우 회사가 1억받자고 소송거는게 아니라 맘껏 방해없이 연예활동하고 싶어서 소송한거다. 그동안 얼마나 방해를 받아왔으면.... 얼마나 억울했으면 소송을 했겟냐고...

지녕 35246550 2018-06-20 15:49:56 221.151.239.53
뭐가 증거 불충분이라는건지 답답..자유롭게 활동할수 있게 해달라는건데..왜 이렇게까지 하는건지..

일단은 35246635 2018-06-20 15:58:33 121.66.89.189
재판부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노민우회사측은 그 증거자료 공개 모두 해주세요.. 방해받은 연예인 한두명 아닐건데 증거들 분명 많을텐데 왜 부족하다고 하는건지.. 노민우획사는 기자회견해서 증거자료, 녹취록 모두 공개해주세요.

지녕 35246647 2018-06-20 16:00:01 221.151.239.53
녹취록 공개하고 기자회견 열어서 진실은 꼭 밝혀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