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구·군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복지예산의 경우 대부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고 있지만 정부 부담 비율이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여서 울산시와 지역 구·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방으로 이양했던 복지 분야 사업을 되가져가거나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6월 26일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따르면 울산시의 올해 복지예산 규모는 3581억3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1조5738억2400만 원)의 22.8%에 달한다. 지난해 처음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예산 비중이 20%를 넘어선데 이어 비중이 더욱 확대됐다.
울산시의 복지예산은 2009년 2819억9100만원(전체 예산 대비 17.8%)에서 지난해 3371억7800만 원(〃 20.7%)으로 비율이 2.9%P 늘어난데 이어 올해 또다시 2.1%P 늘어났다.
울산 지역 구·군의 복지예산 비율 증가폭은 더욱 크다. 지역 4개 구의 경우 일반회계 대비 복지예산비율이 40%를 모두 넘어섰고 울산시 중구는 무려 47.4%(일반회계 1474억7100만원 중 699억6100만 원)에 달한다. 울산시 중구의 복지예산 비율은 2009년 36.6%, 지난해 42.2%였다. 이같은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내년에는 복지예산 비율이 50%를 넘어서 직원 인건비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이다. 울산시 남구도 복지예산 비율이 2009년 29.6%에서 올해 42.0%로 12.4%P나 크게 늘어났고 동구와 북구도 42.3%와 41.3%로 전년 대비 3~4%P, 2009년 대비로는 6~7%P 이상 증가했다.
[경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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