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된 수원화성과 유네스코 등재를 준비 중인 남한산성 복원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수년째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 주변지역 주민들이 개발제한으로 수십 년 간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 낙후된 도심이 재정비되지 않아 도시 슬럼화와 공동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19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도와 시는 모두 2조669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화성 성곽과 시설물, 주변 정비까지 마치는 ‘수원화성 복원 및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1997년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된 이후 올해까지 화성 복원 및 정비에 투입한 사업비는 5870억 원으로 5524억 원의 도·시비를 제외한 국비는 고작 346억 원(6%) 밖에 되지 않는다.

화성복원 총사업비 2조669억 원의 대부분을 현재와 같이 도비 및 시비로 추진할 경우 50년 이상 걸린다는 셈법이 나온다.

세계문화유산 우선등재 추진대상에 선정된 남한산성도 2013년 마무리를 목표로 복원·정비 사업이 벌어지고 있지만 역시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실제 성곽보수, 행궁복원 등의 추진에 올해까지 650억 원이 투입됐지만, 국비는 15%인 97억 원밖에 투입되지 않아 복원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어도 국가의 지원이 없을 경우 성곽주변 주민들에게는 재앙밖에는 안 된다”며 “화성 성곽 전체가 국가지정문화재(사적3호)인 만큼 국가를 주축으로 복원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을 화성에만 투입할 수 없고, 경기도와 수원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재정여건도 좋은 편”이라며 국비지원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한나라당 도내 국회의원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도 국비지원을 통한 관련 사업비 확보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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