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김포 강동기 기자] 2105년 담뱃값 인상 후 한 갑에 1000원도 안하는 밀수 담배를 국내에서 2~3000원에 되팔면 시세차익이 크게 남기 때문에 담배 밀수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밀수된 담배는 점조직 형태의 전국적인 점조직 유통망을 통하여 도·소매상을 거쳐 일반담배로 위조되거나 면세담배의 상태로 할인된 가격에 흡연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유흥업소, 시장, 인터넷 판매, 외국인 근로자 등 새로운 수요층이 확대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가운데, 밀수된 가짜 담배, 새로운 브랜드의 저가 담배류 등은 품질 관리가 돼 있지 않아 흡연자들의 건강에 더 치명적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밀수담배 불법유통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고, 밀수담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관세청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할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8월 현재, 불법 밀수된 담배는 2008건으로, 금액으로 자그마치 1466억 원으로 오른 담배 가격(4500원)으로 환산해도 3258만 갑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2012년 41건(33억 원)이었던 담배 밀수 적발규모는 담뱃값 인상 논의가 구체화된 2013~2014년도 사이에 각각 2013년도 81건(440억 원), 2014년도 88건(748억 원)으로 늘어났고, 담뱃값이 인상 된 후 적발금액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적발건수가 크게 늘어 2015년 593건(39억 원), 2016년도 572건(137억 원), 올해 2017년 8월 현재 633건(69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5년 담뱃값 인상 전 2014년 88건 적발건수 대비 2017년 8월 기준 633건으로 7.2배 불어난 규모다.

관세청에서 받은 유형별 담배밀수 적발실적으로 보면 여행자/선원/승무원 등을 통한 휴대밀수가 전체 2008건 중 1674건으로 전체 담배밀수 적발실적의 83%을 차지 했다. 

세부적으로, 수출/환적화물 가장 유형의 단속실적이 2012년 33억 원에서 2014년 429억 원, 2015년 664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다가 2015년 3월 담배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면세담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효과로 2015년부터는 근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여행자/선원/승무원 유형의 단속실적을 보면 여행자(보따리상) 등을 통한 밀수 적발건수가 2012년 20건, 2013년 58건, 2014년 63건 이후, 담뱃값이 오른 2015년부터는 2015년 511건, 2016년 455건, 올해 현재 566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기타 정상화물 가장’ 유형의 단속실적을 보면, 2012년~2014년에 평균 8건이었던 적발건수가 2015년 24건, 2016년 38건, 올해 현재 17건으로 증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해보면, 불법 밀수 담배 적발건수 중, 여행자/선원/승무원과 ‘기타 정상화물 가장’의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2015년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여행자, 보따리상이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은닉하여 들어온 소액 밀수 형태와, 그리고 국산 면세 담배를 베트남 등 해외 정상 수출을 가장해서 밀수하는 형태 등을 보면, 담배 밀수 형태가 점차 점조직화·대형화가 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김두관 의원(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은, 이처럼 담배밀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부과금등이 시중 판매가 기준으로 70%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밀수로 이를 탈루할 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품질관리가 되지 않는 밀수담배 및 가짜 담배가 유통이 되면, 국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관세청은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불법담배 밀수사범, 유통사범 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불법담배 밀수입의 구조적 문제점과 비정상적 루트를 파악하여 불법담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