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치권이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정동영 대표와 박근혜 대표가 어렵사리 만난 자리에서도 구시대적 대립정치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해 나가자고 협약했다. 이는 과거 정치가 국민과 유리돼 있었던 모순을 바로잡고 국민을 위한 옳은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과거 정치에서도 대화정치를 시도했던 적이 없었던 게 아니다. 특히 여소야대 정치상황에서 극심하게 대립했던 김대중 정권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간의 여야 영수회담이 무려 8차례나 있었지만 이른바 세풍(稅風), 안풍(安風), 총풍(銃風)사건의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이회창씨 동생 회성씨가 구속되면서 여야 합의사항은 전면 백지화돼 버렸었다. 때문에 민심이 정치권의 민생투어 약속을 믿지 못해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 관심사항으로 떠올라있는 김혁규 전경남지사의 총리 지명설이 곧 현실화될 경우에도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부터가 순탄치 못할 것은 자명하다.

배신자로 간주되는 논리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김혁규씨의 전력 때문에 한나라당이 벌써부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다 박근혜 대표까지 지난 대표 회담에서 김 전지사의 총리 내정설과 관련해서 싸우지 않는 상생의 정치 여건 조성과 대화정치에 도움 안 되는 커다란 불씨라고 표현한 바 있다. 더욱이 재 보선을 앞둔 부산 경남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배신자가 출세하는 사회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격앙된 목소리가 높고 한편에서는 ‘여권의 태도가 한나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전쟁을 요구 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

또한 대통령 권한이 정지돼있는 상태에서 여권이 겸허하게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으로 입지를 크게 변화시킨 열린우리당이 기고만장해서 헌재 판단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한 정치행태가 상생의 정치여건 조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이 상생정치 표방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다. 민주화 이후의 이 나라 정당정치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축을 형성했고 그 같은 지역주의가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정치 지형을 만들어 냈었다.

장관 임명이 주는 의미

비록 민노당의 갑작스런 정치 세력화로 국회 내의 지역주의가 약화될 것으로는 보이지만 역시 열린우리당이 호남권을 석권했고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원내 분포가 영남권을 중심으로 포진해있음을 감안하면 지역주의 망령은 언제든 되살아날 소지가 충분하다. 지역 이기주의가 상존하는 한 상생정치는 물 건너보낼 수밖에 없다. 총선 후 여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개각설의 전모 역시 집권층의 민생투어 주장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 최근 대한 변호사협회가 펴낸 2003년도 인권보고서에 의하면 300만 명을 웃도는 실질 빈곤층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거기다 작년 7월말 현재 신용불량자가 335만 명에 이르고 전체 노동자의 55.4%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건강 보험료 체납가구와 국민연금 기여금 체납자가 계속 늘어나는 등 신 빈곤층의 증가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생문제가 이 지경이면 정부 각 부처 책임자의 전문성 확보가 우선일텐데 민생관련 주요부처 장관자리를 행정경험이 일천한 여권 내 대권경쟁 후보들에게 공평한 행정경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 검토되고 있다니 언제부터 장관 입각이 대권 후보군의 행정 실습용이 되었는지 도대체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