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전남 김한수 기자] 전남 광양시가 지난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문동식 부시장 주재로 ‘2016년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행정규제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광양시에 따르면 이 날 회의는 시민과 기업의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고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 평가에도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각 부서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이번 점검회의를 시작으로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시민․기업을 위한 지원 규정을 신속히 마련하고, 지역 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자치법규 51건을 12월말까지 서둘러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 투자유치를 저해하는 관습적인 인․허가 행태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행정 지원 사례와 중앙법령․자치법규․시 자체 계획 등을 개선해 기업의 지역 투자 기반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례 발굴에도 나선다.
그 밖에 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푸드트럭 영업 가능 장소를 추가로 규정하는 자치법규가 마련되는 대로 푸드트럭 운영 지원 활동을 통해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힘쓸 예정이다.
문동식 부시장은 “규제개혁에 있어 중요한 것은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는 갑의 입장이 아닌 ‘해 줘야 한다’는 을의 입장에서의 접근법이다”며 “전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 김한수 기자 istoday@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