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북 고봉석 기자] 전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36%에 달해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573명에 해당되는 숫자다.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건강관리를 총괄,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며“지역사회 의료기관들의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군산시에 거주하는 금년도 등록 외국인 5595명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3472명으로 62%이며 미가입자는 2123명으로 38%로 나타났다.
군산의료원의 경우 2015년 외국인 이용자 1714명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367명으로 21.4%에 불과하고 나머지 78.6%인 1347명은 미가입자로 나타나 미가입자 이용이 매우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박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병원비의 180%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진료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은 공공성에 기초해 병원비를 100%로 낮춰 외국인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군산지역은 섬지역과 어촌에 상당수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어촌계 등과 MOU체결을 통하여 진료와 치료접근성을 더욱 넓힐 수 있도록 군산의료원의 홍보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 등록 외국인은 총 2만6333명이며 국적별로 베트남 5791명(22%), 중국인5342명(20.3%), 한국계 중국인 2525명(9.6%), 캄보디아 2010명(7.6%), 필리핀 1357명(5.2%), 네팔 1313명(4.9%), 우즈베키스탄 1018명(3.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라북도 14개 시‧군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만6760명이며 미가입자는 등록 외국인 2만6333명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1만6760명(63.6%)을 뺀 9573명(36.4%)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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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봉석 기자 ilyo@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