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올해는 유엔난민협약이 체결된 지 65주년이 되는 해"라며 "유엔난민기구는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일본만을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선진국이라는 의미의 '난민 수용국'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변협은 "199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총 1만2000명을 넘어섰으나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4.3%인 522명에 불과하다"며 "이는 난민 신청자가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를 우려해 지나치게 엄격한 난민 인정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협은 "난민문제는 문명화된 국가들이 공동으로 짊어질 책임"이라며 "대한민국은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했고, 유엔 사무총장 등 여러 국제기구의 수장을 배출한 문명국가로서 국제적으로도 마땅히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난민 인정 심사를 실시해 난민들이 강제로 송환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국제 수준의 난민 보호 제도를 갖춰 다른 국가의 모범이 되는 합리적인 인권 보호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