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를 꾸며 탈북자의 등을 친 업주가 검찰에 걸려들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영만 부장검사)는 최근 허위서류로 통일부 고용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김모(39)씨 등 탈북자 2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탈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고용지원금을 받기위해 탈북자 3명과 짜고 지난 2년 동안 6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들은 통일부가 탈북자고용 촉진을 위해 탈북자고용 사업주에게 탈북자 한 사람당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수영 기자 sever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