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헙 전 회장, "세월호 특별법 편향 우려"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 전 협회장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법원을 방문,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은 당초 변협 세월호 특위의 활동방향에 관한 '항의성 방문'으로 알려졌으나 변협은 이 같은 해석을 전면 부인했다.

변협 정재헌(77·41대), 천기흥(71·43대), 이진강(71·44대), 신영무(70·46대) 전 협회장은 1일 오전 9시35분께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을 방문했다.

이들은 위철환(56·사법연수원 18기) 현 협회장을 접견하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관한 변협 전 회장단의 의견을 전달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 지원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월호 특위를 구성해 운영하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 협회장단은 이 같은 활동이 대한변협 소속 전체 변호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당초 '항의방문' 형식으로 변협을 찾아 편향성 논란 등의 우려를 전달하고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전 협회장단은 이를 위해 이날 오전 7시30분께 김두현(88·30대), 박승서(85·35대), 함정호(79·39대) 전 협회장 등 총 7명이 모여 조찬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 협회장단은 그러나 이날 변협을 찾아 위 협회장과 15분여간의 면담을 거친 후 성명 발표 대신 의견서 형식으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정 전 협회장은 이날 위 협회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위 협회장에게) 법치주의에 의해 세월호특별법을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며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전체 회원들의 뜻을 앞으로 잘 대변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변협 역시 "협회장들의 방문이 항의방문이라고 알려진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위 협회장은 "(전 협회장들이) 일부 국민들이 (변협이) 특정 정파에 편향된 것으로 오해될 것을 염려했다"며 "충분히 대화를 거쳐 변협의 입장을 납득시켰다"고 설명했다.

위 협회장은 이어 "대한변협이 추진하는 세월호 특별법에는 특례입학이나 의사자 지정 등의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며 "여야가 발의한 내용이 대한변협이 추진하는 내용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변협은 또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변협이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했던 이유는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다"며 "유일무이한 방안으로 다른 대안을 배척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변협은 "세월호 참사 발생 138일째인 오늘까지 세월호 특별법안이 여야 정쟁의 대상으로만 이용되고 있다"며 "논쟁의 틀을 벗어나 하루빨리 여야 합의로 세월호 특별법안이 통과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