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전반기 환노위원들 “청탁 받지 않고 찬반 토론 전개”

[일요서울ㅣ박형남 기자]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위엄해준 정당한 권한을 통해 법안 찬반논의 등 입법활동을 진행했다.”

19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속 여야 위원들이 지난 14일 ‘직업학교 명칭 변경’ 논란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밝혔다.

당시 법안소위 위원이었던 새누리당 김성태 이종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은수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 법안 발의자인 신계륜 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에 속해있지 않았을 뿐더러, 심의과정에서 소속위원들은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고 활발하고 자유로운 찬반토론을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칭변경을 찬성하는 의견은 그간 직업이란 단어가 주는 제한적 이미지를 벗고, 힘들게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학생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반면, 반대하는 입장은 일반학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등 부정적 효과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결국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은 기존의 ‘직업학교’나 ‘직업전문학교’를 ‘실용전문학교’로 명칭변경을 허용하자는 수정안을 마련하는 선에서 다수의 동의하에 통과됐다”며 “마치 불법로비에 의해 통과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전혀 사실에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당시 심사에 참여한 의원들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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