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좌진 세계 16- 국회 원구성 中] “100일간의 전쟁”

올해 보좌진들은 여름휴가는 없을 수 있다. 의원실마다 사정은 다를 수 있겠지만 휴가가 있어봐야 주말을 끼고 겨우 이삼일 정도 씩 쉴 수 있을 것 같다. 후반기 원구성으로 상임위원회가 바뀐 의원실은 상황이 더 어렵다. 의원회관 여기저기서 보좌진들간에 한숨을 내쉬며 푸념이 상당하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몇차례 국정감사를 경험해 본 보좌진들이라면 왜 쉬지 못하는 지 이해한다. 국회 여·야 교섭단체의 원내대표간에 합의한 의사일정을 보면 연말까지 빠듯하다.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휴일을 자진반납해야 할 지경이다. 기존에 2년 혹은 몇 년씩 해당 상임위원회를 경험하고 같은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몇차례 실시해 본 경험이 있는 보좌진들은 대략 현안과 쟁점을 파악할 수 있지만 처음 배속된 의원실의 경우 모두가 낯설다. 처음 대하는 피감기관의 임직원들도 낮설지만, 어떤 업무를 하고, 국정감사나 상임위때 어떤 질의를 해야 하는지, 현안과 쟁점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은 해당 의원실 보좌진들이 국정감사 이전에 세세히 파악해야 할 몫이다. 그래서 만능재주꾼이 되어야 한다.

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좌진들은 긴장할 수 밖에 없다. 국정감사에서 특종이나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자칫 최악의 경우에는 면직이 기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자리를 구하지 못한 보좌진들은 아예 전직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좌진들 성과를 얻기위해 필사의 노력을 해야 한다. 갑작스럽게 새로 바뀐 상임위원회의 소속기관 및 국정감사 대상 피감기관들의 업무현황과 쟁점들을 파악하기에 벌써부터 분주하다.

의원회관내 간담회, 세미나실에서 수시로 개최되는 위원회별, 정당별로 개최되는 각종 업무설명회에 참석하는가 하면 꼭 가봐야 할 현장도 가 볼 계획을 수립중이다. 의원실마다 최소 2개 내지 3개 상임위원회를 한다. 소속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한꺼번에 배정된 의원실도 있다. 상임위와 특별위원회, 겸임위원회를 하는 의원실 보좌진들은 업무가 많아 정신이 없을 정도다.

9월부터 100일 간 정기국회

8월까지 연장되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정기국회다. 더구나 금년부터는 국정감사를 두차례 나눠 실시키로 했다. 1차 국정감사가 불과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정기국회 시작되기 직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의원회관은 야근을 반복하며 후덥지근 한 비좁은 사무실에서 선풍기를 밤새 틀어가며 보좌진들은 산더미같은 자료에 파묻인 채 국정감사를 벼르고 있다. 국정감사때 자신이 보좌하는 의원을 국정감사 스타로 만들려고 한다.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 의원회관은 분주하다. 지난 1988년부터 부활된 국정감사는 그동안 매년 정기국회에서 20일동안 진행돼 왔으나 올해부터는 2차례에 결처 10일씩 나눠서 실시키로 여야간의 합의했다. 1차 국정감사는 오는 8월 26일부터 10일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10월 1일부터, 10일간 2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예년과는 달리 나눠서 실시되는 국정감사라서 준비하는 보좌진들이나 피감기관 모두 힘들게 됐다.

의원회관은 벌써부터 전쟁터같다. 갑작스럽게 바뀐 상임위원회 소관 피감기관들의 대국회 업무담 당자들은 새롭게 배정된 의원실의 보좌진들을 접촉을 늘려간다. 피감기관 임직원 가운데 보좌진들과 가장 자주 만나는 인사들이다. 서로 얼굴도 익히고 소통을 해야 상호간에 업무도 편리하다. 민간기업이나 협회 관계자들도 의원회관 방문이 잦아지고 있다. 대부분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 계획서가 채택되었다.

국정감사 계획서에는 국정감사 세부일정과 대상기관들이 정해진다. 상임위원회별로 지방에 소재하는 국정감사 기관을 나눠서 하거나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국가 위임사무에 한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위원회도 상당하다. 이 경우 감사반을 2개 정도로 나눠서 실시한다. 조만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증인·참고인 출석대상자를 논의하고 확정할 예정이다.

개별 의원이나 당 차원에서 요구하는 증인과 참고인 등을 논의과정에서 정보전이 치열하다. 명단이 최종 확정되기전까지 의원실 내부에서도 대외비 취급을 한다. 관련 피감기관이나 민간기업 등 외부로 알려질 경우 의원실 전체가 시달리기 때문이다. 온갖 인맥을 동원해 증인·참고인 명단을 빼달라고 읍소하고 사정을 한다.

불과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를 앞두고 재벌계열사 대관담당자들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신청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서고 있다, 평상시보다 의원회관을 찾는 빈도가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행정부처는 물론 공공기관, 공기업, 심지어 민간기업의 대 국회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의원회관과 국회 주변을 들락거린다.

해당기관 업무와 관련되거나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증권사, 통신사, 건설사, 자동차 회사, 항공사, 홈쇼핑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기업들 주요 타킷은 불려나깔까 전전긍긍한다. 이 밖에도 기타 재벌총수나 계열사에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사례가 있었거나 언론에 대서특필돼 사회적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도 초긴장상태다.

특히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거래,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나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켰던 재벌총수나 계열사 사장 등이 불려나가기 십상이다. 국정감사때 불려나가면 기업총수는 물론 기업이미지 타격은 불을 보 듯 뻔하다.

회사 이미지는 치명적으로 실추는 물론 추가적으로 행정적, 법적인 조치기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벌들은 그룹차원에서 초긴장 상태로 정보를 수집하고, 증인·참고인 명단에서 제외되려고 필사의 노력을 준비한다. 민간기업 대관담당자들은 보좌진들에게 각 정당의 원내대표단과 개별 의원실의 관심사항과 증인채택 추진인사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활을 건다.

예산결산 심사도 챙겨야

국회는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2013회계년도 결산 예비심사를 대부분 마무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결산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을 출석시켜 종합질의와 부별 정책질의를 이어갔다. 여야간에 합의한 예결위 결산심사 의사일정을 보면 이틀간의 종합질의와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를 나눠서 부별심사를 역시 이틀간 진행하였다. 부실심사가 우려된다. (계속)